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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19호)

  "국가보안법 폐지뿐이다"

  인권단체,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국가보안보안법 폐지를 위한 간담회 가져

  ... 못한다면 민주주의에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술단체협의회 김정인 정책위원장도 "국가보안법 폐지에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집단을 설득하는 자세는 중요하지만 개정이나 대체입법과 같은 타협적인 자세는 아주 위험하다. 가장 현실적인 것은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폐지안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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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저항, 경찰, 설득, 민변, 운동, 민주주의,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북한인권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 워크숍 자료집

  ... 국제연대부장) ○ 토론자 : 서보혁 (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 주제 2.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 : 행정부-의회-보수단체의 연계 ○ 발표자 : 조성렬(국제문제조사연구소) ○ 토론자 : 김근식(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자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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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7-13

  인권키워드

  활동가, 미국

• 인권하루소식 (2612호)

  북 인권 개선 위해 국내 인권단체 머리 맞대

  한반도인권회의, 북 인권 주제로 워크숍 개최

  ... 르고 있다. 이날 워크숍은 '유엔 북한인권 결의과정 평가와 향후 전망'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 : 행정부-의회-보수단체 연계'란 두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60차 유엔인권위를 참관, 북 인권결의안이 통과되는 과정에 있었던 좋은벗들 강여경 국제연대부장은 "자유권에 편향되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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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1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미국, 연대, 주민, 사회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609호)

  사법불신, 불식될 수 있을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견제제도 논의 본격화

  ... 적 ‘공소제기’권한에 대한 국민 통제 방안으로 기소(대)배심제도와 검찰심사회제도가 법무부 정책위원회에서 검토될 것으로 보여 기대가 모아진다. 법무부는 ‘검찰업무처리에 대한 국민 참여 대폭 확대 방안’이라는 주제로 앞으로 “검찰의 기소․불기소결정의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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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07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제도, 대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0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6월 28일 ∼ 2004년 7월 5일)

  ... 테러방지법 제정은 궁지에 몰린 정부의 핑계'라고 강력 규탄(6.29)/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 "테러방지법 제정 신중" 의견 밝혀(7.4) 2. 전범국가 국민 결코 '안돼' 국가인권위, 전원위 회의서 파병 관련 간담회 열어…인권단체, 조속한 "파병 철회" 권고 촉구/ 미군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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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06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노동자, 이라크, 파병, 간첩, 공권력, 노조, 용역, 장기수, 저항, 집회, 진상규명, 민주주의, 정부, 청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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