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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95호)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①] 지금, 세계인권선언을 묻다

... 30조로 구성돼 있다. 맨 앞의 2개 조항은 선언의 대전제가 된다. 모든 인간이 보편적인 평등을 공유한다는 점, 이러한 평등은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을 둔다는 점, 따라서 인권은 어떤 이유로도 누구에게도 부정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3조부터 21조까지는 생명권, 공정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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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3-18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평등, 국가, 아시아, 노동권, 생명권, 언론, 여성, 재판, 프라이버시, 교육권, 노동조합, 사회보장, 질문, 시대,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94호)

『한국의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잊혀진 이야기

... 한 빗장을 조금씩 열어나가게 만든다. 2001년 6월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피폭자원호법의 평등 적용'을 요구한 곽기훈 씨 재판에서 일본을 떠난 제외 피폭자들에게도 피폭자 수당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피폭자는 어디에 있더라도 피폭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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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8-08

인권키워드
일본, 역사, 한국, 배제, 재판, 평등, 이야기, 평화, 조선, 법
인권하루소식 (2003호)

가진 자를 위한 교육개방 초읽기

교육단체, "교육은 돈벌이 수단 아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등 교육개방 움직임에 가속화됨에 따라 교육불평등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5일 교육부가 교육관련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내국인의 입학자격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학교 설립·운영규정 제정' 추진을 유보시켰지만 여전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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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2-06

인권키워드
교육, 시설, 전교조, 평등, 자본, 정부, 국경, 국회, 지방자치단체, 교육권, 교육부, 학교, 공공성,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1707호)

"우리가 주체로! 권리를 찾아서!"

중고등생들, '학교민주화 선언' 발표

... 조장하는 입시교육정책에 대한 반대 △민주적 원칙과 절차를 통한 교칙의 개정 △교육 기회의 평등과 빈부, 성별, 신분, 나이에 따른 차별금지를 주장했다. 이날 집회는 참석자와 시민들의 자유발언대, 학생회․두발자유화 관련 설문조사로 마무리됐으며, 학생연합은 11월 3일 학생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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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0-10-03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집회, 교육, 인권, 권리, 성별, 나이, 종교, 체벌, 성차별, 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삭제된 차별, 방치된 혐오를 넘어서려면

- 차별금지법, 더는 우회할 수 없다

... 에서 연일 혐중․반공 집회가 이어져 사회적 우려가 높던 때였다. 지난 9월 1~7일 ‘양성평등주간’에는 차별과 혐오 대신 존중과 포용으로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자고도 했다. 이같은 장면이 낯선 건,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혐오차별 대응의 책임에서 가장 멀리 비껴나 있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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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5-09-08

인권키워드
혐오, 혐오표현, 차별, 차별금지법, 정치, 이재명, 정부, 민주주의, 성소수자, 여성혐오, 성차별, 평등, 극우, 국가, 소수자, 입법, 대통령, 집시법, 집회, 체제, 한국, 정책, 성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성, 이주노동자, 이주민, 존엄, 혐오선동, 역사, 제도, 무기, 법, 미디어, 성평등, 감옥, 국적, 비방, 성적지향, 인종, 장애, 형사처벌, 범죄, 윤석열, 권리, 재생산, 조직, 강남역, 불법, 중국,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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