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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9호)

  법원, “조세형 씨 격리” 명령

  15년 독방 가두고, “갱생 노력 없었다”

  ... 자랐는지, 법원은 그에게 다시 7년간의 감옥살이를 명령했다. 31일 서울지방법원 319호 법정에서 열린 '조세형 씨 보호감호처분 재심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형사합의22부 이호원 부장판사는 "조 씨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청구대로 보호감호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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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1

  인권키워드

  법원, 감옥, 검찰, 변론, 보호감호제도, 재판, 약자, 법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31호)

  <자료요약> '구국전위' 이광철 씨 항소심 무죄 판결문

  공지사실 '국가기밀누설' 적용 안 돼

  ... 범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례는 그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합치되도록 축소·제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판결요지를 발췌해 싣는다<편집자주>. (중략) 라. 당원(본 재판부를 말함)의 판단 ① 먼저 반국가단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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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6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국가보안법, 이야기, 헌법, 국가, 법정, 북한, 정치, 범죄, 경제, 조직, 종전, 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96호)

  <자료> 5·18재판에 관련한 민교협 성명서

  ... 앞으로도 계속 그와 같은 몰염치한 작태를 지속할 경우 국민을 대신하여 변호인들을 역사의 법정으로 끌어내 엄혼히 심판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또한 우리 서명교수들은 벌써부터 사면을 운위하는 일부 정치인의 발언에 분개하고 경계한다. 전.노 등은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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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1

  인권키워드

  변호, 역사, 검찰, 변호인, 재판, 권력, 법정, 법원

• 인권하루소식 (686호)

  재일교포 정치범 6명, "조국에 살아보고 싶어 왔다"

  ... 해 삼성전자에 근무하던 중 81년 10월9일 당시 임신중이던 부인과 함께 연행이 되었다. 법정에서 "간첩활동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조국에서 살아보고 싶어서 돌아온 것"이고 호소했지만 83년 무기징역을 선고. 88년 12월 징역20년 감형. ◎김태홍(38.대전교도소) : 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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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8

  인권키워드

  한국, 간첩, 사형, 안기부, 재판, 치료, 무시, 법정,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12호)

  <자료> 미국부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교도소 상황은 스파르타식, 국보법 적용기준 모호

  ... 다. 국보법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월간 잡지 <사람과 일터> 편집인 박치관 씨도 법정에서 판결이 번복되었다. 법원은 과거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핍박에 대하여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70- 80년대에 다수의 정치적 반대자들이 북한을 위한 간첩 활동을 했다는 날조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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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보법, 집회, 북한, 경찰, 검찰, 고문, 재판, 헌법, 국가, 가족, 언론, 인권, 학대, 법, 법원, 간첩, 감시, 결사, 대통령, 변호인, 사법부, 사상, 자백, 종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남용, 무죄추정, 법무부, 변호, 사생활, 여성, 장기수, 차별, 독립성, 피해자, 민주주의, 안보, 상담, 불법, 이주, 법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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