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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81호)

기소권 남용이 검찰 불신·공권력 불신 근본원인

5일, 경실련 토론회 가져

... 소, 고발사건과 부천 성 고문의 가해자 문귀동에 대한 기소유예에 이르기까지 기소편의주의를 남용함으로 검찰불신과 국가공권력을 실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소시효에 대해 그는 “헌법소원의 본질은 주관적 권리구제와 객관적 헌법질서의 유지, 수호를 통한 헌법보장기능에 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1-08

인권키워드
검찰, 가해자, 가해, 고문, 남용, 직권남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3호)

공안당국의 구태의연한 국가보안법 악용을 규탄한다

- 작가 황석영씨 사건에 대한 1심 구형을 지켜보면서

... 수 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판과정에서 함귀용 공안검사의 악의적‧편의적 공소사실 남용과 어거지 논리로 무장된 그의 주장을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그가 끝내는 상식선에서 이 사건을 처리해주기를 바라고 또 바랐다. 하지만 그는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는 현정부와 국민들의 염원을 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13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국가보안법, 남용, 언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헌법 위의 경찰, ‘시민의 힘’으로 변화시키자!

- 4.18 세월호 집회에서 드러난 경찰집회관리의 문제점과 시민통제 방안

... 키자 모일 권리!> - 위헌적인 차벽 설치, 무분별한 캡사이신 사용 등 경찰의 공권력남용을 고발한다! - 경찰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 경찰은 위법한 집회관리를 중단하고, 적법한 감시활동을 보장하라! ◆ 일시 : 2015년 04월 30일(목) 오전12시 ◆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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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4-29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세월호, 헌법, 차벽, 남용, 권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성명/논평

[청원] 인권도 원칙도 없었던 밀양송전탑 행정대집행,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청합니다.

- 그 날 철거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힘써주시길 요청합니다. 1. 과도한 공권력 행사는 위법이고 직권남용입니다. 행정대집행법에 의하면 경찰은 현장의 안전을 위해 대집행 시 발생할 사고에 대비한 보조적 활동만을 할 수 있을 뿐, 대집행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밀양에서 경찰은 모든 현장에서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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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7개 시민사회단체 2014-07-04

인권키워드
경찰, 밀양, 공권력, 국회, 진상규명, 주민, 경찰폭력, 인권, 밀양송전탑, 건강, 국가, 법, 철거, 송전탑, 남용, 민주노총, 변호, 위법, 접견교통권, 종교, 직권남용, 개발, 권리, 마을, HIV/AIDS, 강제퇴거, 경찰관,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변호인, 생명, 성매매, 여성, 영장, 저항, 차별, 통합진보당, 노동조합, AIDS, HIV, 진실, 정당, 인권옹호, 빈곤, 평화, 불법, 피해, 국제, 한국, 통일,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경찰은 불법적인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 환영한다. 2008년 당시에도 브래지어 탈의 조치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경찰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자의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유치인이 “혁대, 넥타이, 금속물 기타 자살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한 경찰청 훈령 ‘피의자 유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2-05-30

인권키워드
경찰, 유치장, 자살, 공권력, 여성, 위법, 재발, 기본권, 피해,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인권, 인권감수성, 촛불집회, 인권위, 피해자, 범죄, 행정명령, 국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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