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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2호)

  <인권시평> 국가보안법 7조가 중요하다

  ... . 이 조항은 그것을 구성하는 여러 개념의 모호함 때문에 오래 전부터 자의적인 법 집행과 남용을 가능케 하는 전형적인 ‘고무줄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바로 그런 성격 때문에 이 조항은 공안세력이 실적을 올리기에 더없이 편리한 도구가 되는 것이고 국민 입장에서는 언제 자기에게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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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9-09-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남용, 경찰관, 북한, 싸움, 이야기, 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3호)

  공익제보자, 법률지원

  철도청노동자, 징계처분에 소송

  ... 진정을 했을 뿐인데, 이를 근무기강문란이라는 이유로 징계한 것은 명백히 철도청의 재량권 남용과 노동관계법상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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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0

  인권키워드

  노동자, 공익, 남용, 언론

• 인권하루소식 (1280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양산되었다. 지난 2월 새 정부 출범시 김대중 대통령의 "(국보법을) 폐지할 수는 없어도 남용하지는 않겠다"는 약속은 1년 내내 지켜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김영삼 정권 때보다도 국가보안법 구속자 수는 증가했다. 문민정부가 출범한 93년과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올해 8개월 동안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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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대통령, 석방, 경찰, 법,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실업, 양심, 언론, 정리해고, 파업, 학생, 제도,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운동,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2호)

  국회 앞에서 국보법 장례식

  35개 국제인권단체 연대성명 보내

  ... 장했다. 국제앰네스티 피에르 사네 사무총장도 이날 연대사를 보내와 "국가보안법은 끊임없이 남용되고 있고 개정이 지연되면 될수록 새로운 희생자들이 생겨난다"며 양심수들을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 또는 충분히 개정할 때에만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의 존경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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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운동, 집회, 국회, 민주주의, 역사, 행진, 한국, 남용, 석방, 인권, 정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국보법, 인권남용 최소화했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국보법 폐지 권고

  ... 선 총무는 “국보법이 안보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고 하지만 현직 법관들에 의해서 남용되고 있으며, 학술적 연구 등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으나 이미 잘 알려진 {한국 사회의 이해} 사건 등에서도 이는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정부발언의 상당부분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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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한국, 노동법, 법, 결사, 장기수, ILO,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남용, 노동자, 석방, 인권, 인권위, 권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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