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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8호)

  '동성애' 유해매체 낙인 이제는 벗어야

  청보위 '동성애 심의 삭제'… 인권단체, 찬성 의견 전달

  ... 한 공동대책위원회 장여경 활동가는 "그 동안 이 조항이 동성애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낙인찍으면서 동성애가 잘못되었다는 편견을 조장, 확산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 기준으로 정한 것은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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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24

  인권키워드

  청소년, 건강권, 국가, 성교육, 혐오, 검열, 대법원, 생명권, 인권, 건강, 활동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69호)

  민청노회, 이적단체 낙인

  법원, 유죄판결 후 집행유예

  법원이 또 하나의 이적단체를 만들어냈다. 14일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3부(재판장 김옥신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이하 민청노회) 회원 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들의 이적단체 구성․가입 및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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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북한, 석방, 체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0호)

  확증 없이 '반국가단체' 낙인

  영남위 사건, 징역 15-3년 중형 선고

  국가보안법이 국제인권조약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 등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는 국제적 비판이 계속되는 속에서 국내 법원이 또 다시 국가보안법 적용 사건에 대해 중형을 선고해 국내외적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15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영남위원회’사건 1심 선고재판에서 부산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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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정, 정부, 사법부, 석방, 인권, 재판, 역사, 가족, 감청, 검찰, 민주노총, 북한, 사상, 양심, 진실, 민주주의, 헌법, 공산주의,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3호)

  차라리 ‘유령’을 처벌하지

  99년 한총련, 구성도 안됐는데 ‘이적’ 낙인

  검찰이 아직 구성도 안된 99년 한총련을 미리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나서자, 이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성명서를 발표, “한총련 이적규정을 철회하고 대학생들의 자유로운 선거 활동을 보장할 것”을 김대중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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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9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학생운동, 선거, 국가보안법, 김대중, 대법원, 석방, 인권, 학생, 조직, 탄압, 기본권, 정책,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1호)

  시대의 낙인 ‘한총련 대의원’

  낮에는 학생회 활동, 밤에는 잠자리 걱정

  한총련 대의원 이미성(23/여/동국대 98년 부총학생회장/국어교육학과 4년) 씨는 오랫동안 길러왔던 긴 머리카락을 아주 짧게 잘랐다. 지난 7월 26일 밤 난데없이 나타난 보안수사대원에게 연행돼 끌려가다 주변 식당에 있는 학생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빠져나온 이후였다. “머리가 기니까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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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1

  인권키워드

  검찰, 학생, 학교, 국가보안법, 농성, 할아버지, 김대중, 국가안보, 재벌, 경제, 시대, 학생운동, 무시, 피해, 미국,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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