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7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989호)

  <논평> 국보법 53년, 폭압의 먹구름을 걷어치워라

  ... 법 제정 53년을 맞는 날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계속된 지탄과 수많은 피해자들의 고통스런 비명과 탄식을 집어삼키며 공안기관을 먹여 살려온 법이 또 부끄러운 한 살을 먹고 있다. 현 정권이 출범할 때 다른 것은 몰라도 국보법만은 개폐할 것이라 기대했었다. 그러나 남북관...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12-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보법, 테러, 법, 대통령, 인권, 테러방지법, 권력, 국가보안법, 여권,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85호)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산적한 과제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 의 자유를 침해한 폭행은 행위의 주체를 국가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번 사건의 경우 폭행피해는 구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 목사는 또 조연섭 씨 등과 함께 재외동포법의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관련기사: 99년 7월 14일자> 현행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의 개념을 ‘대한민...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차별, 성전환자, 장애, 민주노총, 수형자, 인권, 인종, 고문, 국적, 법무부, 병역거부, 보호시설, 석방, 소외, 수사과정,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재발방지, 종교, 출신국, 파업,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국가, 정책,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3호)

  장애인 차별, 제천시장 퇴진 요구

  차별당한 장애인, “국가인권위에 제기하겠다”

  ... 게 사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10여년 동안 산 이곳에서 잘못된 관행으로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질 않길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11-23

  인권키워드

  장애, 시장, 차별, 장애인, 공무원, 복지, 심의, 인권, 피해자, 선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983호)

  인권위원 유현, 인권단체에 사과종용

  홈페이지에 올려진 ‘비판게시물’ 문제삼아 과민반응

  ... 론하며 비교적 상세히 서술한 후, “유현 전 판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안겨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글은 또한 “국가인권위원은 도덕과 양심에 추호도 결격사유가 없는 인물이 선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유현 전 판사가 인권위원이 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11-23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양심, 피해자, 손해배상,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82호)

  국정원, 수사권 장악 의도 꼭꼭 숨겨

  입법예고 기간 중 법안 바꿔치기

  ... 도를 가리기 위해 ‘눈가리고 아웅’식의 손질을 입법예고 기간 내에 부랴부랴 했다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다. 또한 ‘국가대테러대책회의’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여전히 국정원장이며, 국정원장이 ‘대테러센터’의 조직을 정하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사무국장은 “국정원이 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11-22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검찰, 입법, 감청, 공무원, 난민, 수사기관, 조직, 권력,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난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