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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사건 93구1677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아키노 엘 시바온 등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광운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송윤배, 장주영 피고 서울동부노동지방사무소장 소송수행자 이세현, 배윤정, 이수영, 박찬호 변론종결 1993. 11. 12. 주문 피고가 1001. 10. 31. 원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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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법, 근로, 형사처벌, 근로기준법, 체류, 질병, 국가, 고용, 국적, 위법, 불법체류, 소송비용, 헌법, 제도, 불법, 단속, 소외, 임금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호)

  "장애인 조기의무교육 절실, 재정 뒷받침되어야"

  국회 교육위 공청회 열려 교육의 형평성 실질적 보장 위해

  ... 5일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민주당 조순형 의원)주최로 윤점룡 교수(전주우석대), 이남진 변호사(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 이상), 김영환 회장(특수교육협회)등 6명의 장애인 교육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렸다. 교육부가 '특수교육진흥법안'을 제출하고 민주당이 '장애인 교육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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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장애인, 국회, 교육부, 민주당, 제도, 중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54호)

  알림

  ... 교 교장), 서광옹(한국장애인학부모회 부회장), 윤점룡(우석대 특수교육과 교수), 이남진(변호사) 민가협, 국보법 철폐 및 양심수 석방 거리 음악제 ·일시 및 장소 : 오늘 오후 2-3시, 탑골공원 ·출연진 : 김영남, 서기상(꽃다지), 조국과 청춘(서총련), 박진원, 이기영(노래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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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3호)

  이스트 티모르는 어떤 나라인가?

  ... Dili)에서 출생하여 현재 모잠비크를 본거지로 이스트티모르 독립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이다. 그의 경력은 △ 흐레티린(Fretilin;이스트 티모르 독립을 위한 혁명전선) 창설자 중 한사람이며 같은 단체 정치 위원(1975-77) △ 이스트 티모르 공화국 정무장관(19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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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4

  인권키워드

  국제, 운동, 군사, 한국, 언론, 정치

• 인권하루소식 (53호)

  안기부법· 국가보안법 개폐를 위한 대토론회

  ... : 제정구(민주당, 국회의원) 주제발표 - 강수림(민주당, 인권 위원장) 조용환(민변, 변호사) 토론 -곽노현(민교협, 방송통신대 교수) - 이승우 (경실련, 경원대 교수) - 황인성(전국연합,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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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4

  인권키워드

  민주당, 국가보안법, 여성, 인권,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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