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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8호)

  루스벨트상 수상 낯 뜨거워

  김 대통령 집권 4년, 장애인 정책 오히려 후퇴

  ... 에 있어서도 정부는 4년간 별다른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 오히려 정부 스스로가 최소한의 법 규정마저 지키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2%로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장애인 고용율은 92년의 0.66%에서 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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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7

  인권키워드

  장애, 정부, 대통령, 장애인, 복지, 정책, 국회, 안기부, 지방자치단체, 이야기, 국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49호)

  “재판부가 무죄 인정한 셈”

  범민련 간부 대부분 집유 석방

  국보법위반으로 구속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의장 강희남, 범민련) 간부 강희남 씨등 9명에 대해 재판부(형사합의 22부 부장판사 조건호)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국보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과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는 터무니없이 낮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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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3

  인권키워드

  국보법, 석방, 북한, 간첩, 검찰, 대통령, 안기부, 국가, 연합,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80호)

  유엔 보고서 계기 종군위안부 일본정부 배상 압박

  정대협, 3월 제4차 아시아연대회의 개최

  ... 정대협)은 6일 여성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 쿠마라스와미씨의 보고서가 “위안부 문제를 국제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를 마련했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정대협은 “이 보고서가 민간기금 등으로 전쟁범죄를 은폐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한 일본정부에게 무시할 수 없는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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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8

  인권키워드

  위안부, 무시, 법

• 인권하루소식 (579호)

  “안기부도 못하는 변호인 접견 거부를 경찰이…”

  경찰, 사노맹 피의자 변호인 못 만나게 해

  ... 선임계를 제출해야 접견이 가능하다”고 변호사들에게 강변했다. 이에 조변호사 등은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해 변호인이 되려는 자도 피의자 접견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경찰은 “그렇더라도 피의자들이 변호인 선임계를 쓰는 동안 수사관이 입회해야겠다”고 말해, 조변호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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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7

  인권키워드

  경찰, 변호, 변호인, 안기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58호)

  <자료> 박충렬씨 접견 불허 취소 준항고 결정문

  수사중일 때라도 변호인 접견 허용해야

  <편집자주> 법원이 변호인 접견권을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필수불가결한 권리로 인정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그 주요 내용을 싣는다. 청구인들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의자 박충렬의 처 남향숙으로부터 변호인 선임 의뢰를 받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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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검찰, 접견교통권, 수사기관, 위법, 진실, 헌법, 법,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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