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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88호)

  "전자적 국민감시체제 구축"

  개인정보보호 제도보완 시급

  ... 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산망 상호연결계획은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또한 "형편없는 전산망 보안체계와 부실한 개인정보 보호제도, 행정부의 비민주적 태도 또한 국민의 안정된 생활에 직접 위해를 가하는 침해행위"라고 말했다. 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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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안기부, 국방부,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44호)

  양심수 우선 석방을

  천주교 사제·수도자 1709명 시국성명

  ... “(전․노 씨의) 진정한 참회와 개전의 정을 국민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도 없고, 법적으로 응당 치러야 할 최소한의 사법적 형량마저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과정을 무시한 채 사면을 탄원하거나 이를 고려하는 행위는 국민의 심판과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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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2

  인권키워드

  석방, 고문, 대통령, 불법감금, 불법체포, 재판, 조작간첩, 무시, 선거, 법,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7호)

  6월 국보법 구속자만 1백36명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최대규모

  한총련 출범식을 둘러싸고 공안바람이 일었던 6월 한달간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는 1백36명이며, 이는 김영삼정부 들어 최대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 민가협)에 따르면, 최근 국보법 구속자가 급증하면서 6월 한달동안 시국공안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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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8

  인권키워드

  국보법, 정부, 국가보안법, 청년, 남용, 경찰, 법,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02호)

  죽음으로 저항한 할아버지 운전기사

  부산 국민캡 택시노동자, 생존권 사수 투쟁

  ... , 이에 따라 허준도 회장은 24억원의 불로소득을 얻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주, “법은 내 품에” 그러나, 이같은 부당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캡 분할매각에 대해 현실적인 제재를 취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택시회사의 분할매각이 현행 건설교통부훈령 제88호 제10조에 따라 합법적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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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2

  인권키워드

  회사, 민주노총, 동지, 법, 근로, 노동자, 정리해고, 집회, 할아버지, 광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50호)

  <기고> 페스카마호 선원들의 사형을 반대하며

  ... 많은 폭력으로 상대하기 보다 두려움과 증오, 자신의 분노와 편견을 뛰어 넘어 문제해결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 가능한가? 그러나 한 사람이 사형폐지 운동에 참여할 때마다, 한 나라가 사형을 제한하거나 폐지시킬 때마다 인류는 이 질문에 대해 '가능하다'라는 답에 더 가까워 지고 있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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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완호 1997-03-26

  인권키워드

  사형, 국가, 형벌, 권리, 생명, 범죄, 국제앰네스티, 소수민족, 사형제, 질문, 운동, 역사, 권력, 한국, 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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