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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2호)

  유전자정보가 위험하다

  수사기관 '유전자 디비' 구축, 인권침해 가능성 커

  ... 외에도 유전자정보 수집 대상이 무한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윤현식 정책연구원은 "국가기관이 처음에는 감정에 호소하며 공포심리를 자극해 성폭력범과 같이 반인륜적인 범죄에 한해 유전자 디비 구축을 시도하지만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유전자 디비 대상은 확대되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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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3

  인권키워드

  범죄, 수사기관, 개인정보, 기본권, 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낙인, 영장, 차별, 출산, 인권위, 공익, 제도, 학교, 미국,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60호)

  "조건 없이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형사법학회들, "현행형법만으로 안보 문제없다"

  ... 나 형법보안을 주장하는 이들이 던지는 단골 물음들이다. 이에 대해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는 20일 프레스 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떠한 이론적 근거도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더라도 현행형법만으로 국가안보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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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안보, 불안, 안보, 법, 시장, 양심, 체제,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4년 9월 사업보고

  ... 3일에 개최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사랑방에서는 박래군 활동가가 국민연대 공동운영위원장 겸 정책기획팀장을 맡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자원활동가와 함께 인터넷 사업을 주로 하는 김명수 활동가도 국민연대 인터넷사업팀에 결합하여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56년을 끌어온 국가보안법의 생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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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운동, 인권교육, 북한, 사회권, 교육, 학생, 사랑방, 종교, 국회, 노동자, 시설, 청소년, 반차별, 활동가, 감시, 노동인권, 법무부, 집회, 경찰, 집, 조직, 안보, 간접고용, 건강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신문, 언론, 이주노동자, 지역, 최저임금, 탈시설, 파견법, 공부방, 인권위, 건강, 치료, 병원, 개발, 이야기, 권리, 역사,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빈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56호)

  안보위협 부풀리기, 국보법 감싸기

  국가보안법 관련 언론보도, 문제 있다

  ... 단과 선택에 맡기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언론노조 이정호 정책국장은 그동안 체계적인 보도는 없었던 반면 대통령의 발언 등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자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량을 늘린 것을 비판했다. 이정호 정책국장은 "8월 11일부터 9월 10일까지 8개 신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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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15

  인권키워드

  국보법, 언론, 국가보안법, 안보, 권력, 대통령, 사상, 이야기, 활동가, 권리, 무시, 무기, 국가, 한국, 법, 신문, 전쟁, 찬양,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3호)

  "청소년 선거참여 연령 낮추자"

  선거권 하향 조정을 넘어 청소년 권리 확대 필요

  ... 독 우리 나라만 20세를 고수하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교총 김창학 정책위원은 "청소년들이 정치역량을 배양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현행 교육제도 하에서 18세로 선거 연령을 낮추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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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10

  인권키워드

  청소년, 선거, 선거권, 정치, 참정권, 선거연령, 권리, 국회, 나이, 전교조, 학생, 병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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