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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35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는 과연 불법인가

... 고 있다. 그렇기에 경찰은 이 행진이 집시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헌법 제21조 제1항을 기초로 하여 심판대상조항(집회에 대한 사전신고조항)을 보면, 미리 계획도 되었고 주최자도 있지만 집회시위법이 요구하는 시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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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2015-04-2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집시법, 광화문, 참사, 광장, 행진, 세월호, 조례, 불법,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불법집회, 법, 법원, 인권, 헌법, 검찰, 생명, 영장, 옥외집회, 위법, 존엄, 질문, 무시, 피해, 국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2014년 12월)

...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기소된 이유였던 야간집회, 일반교통방해, 야간시위가 위헌제청 등으로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으면서 한동안 재판이 중단되어 있었는데요, 최근 다시 속개되면서 당시 연행되었던 여러 활동가들이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최근 세월호 집회 참여를 이유로 소환장이 날라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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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2-31

인권키워드
재판, 법원, 촛불집회, 벌금, 감시, 공권력, 남용, 밀양, 세월호,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야간집회, 청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주민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 (2014년 9월)

... 때 연행되었는데, 야간집회, 야간시위, 일반교통방해 각각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이 진행되면서 헌법재판소 판단 이후로 재판이 미뤄져왔습니다. 그리고 5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각각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합헌 결정을 헌재가 했지요. 희망버스, 쌍용차, 밀양 등 여러 현장에서 인권침해감시활동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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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9-11

인권키워드
재판, 촛불, 감시, 밀양,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헌법불합치, 경찰, 이야기, 야간집회, 쌍용차, 기본권,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밥은 먹었소

인권침해 감시 활동한 훈창, 무죄받아 외

... 든다고 하네요. 민변에서 공동 변호인단이 꾸려져 대응하고 있으며 집시법 10조 야간시위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고 해산명령불응죄 등에 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을 고려하고 있어서 재판은 꽤 길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희망버스 관련 약식 기소된 미류 활동가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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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2-07-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재판, 희망버스, 집시법, 감시, 검찰,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민변, 에너지,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765호)

빈곤장애인의 '살아남을' 권리

[기고] 그가 강서구청 현관에 목을 맨 이유

... 부수급기준, 낮은 최저생계비 등이다. 빈곤장애인의 '살아남을' 권리 지난해 10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장애인 수급자 이승연 씨가 헌법소원한 '기초법상의 최저생계비 위헌청구 소송'을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최저생계비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드는 추가지출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등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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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선 2005-03-09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수급자, 장애인, 사회안전망, 장애, 정부, 복지, 자살, 교육, 노동, 언론, 차별, 헌법재판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시장, 부양의무자, 안전, 임금, 치료, 소비, 경제, 불안, 제도, 국가, 주거, 법, 배제,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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