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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8호)

  동포 차별하는 ‘재외동포법’ 위헌

  헌재, “정부 수립이전 해외간 동포 평등권 침해”

  ... ’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접을 수밖에 없었던 ‘평등한 재외동포법 제정’ 요구가 2년 만에 헌법재판소(아래 헌재)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29일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재외동포법 제2조 2호와 시행령 제3조 외국국적동포의 정의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것. 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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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30

  인권키워드

  법, 국회, 차별, 체류, 국적, 재외국민, 출입국, 의료보험, 헌법재판소, 헌법, 이주,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582호)

  불법 파업 선동한 적 없다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 3차공판

  ... 했다. 한편, 권씨가 재판부에 신청한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헌제청이 받아들여져 지난 7일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재판부는 “피고인 혐의와 관련된 법률의 위헌여부를 가릴 때에는 재판을 중지하는 것이 관례이나 피고의 혐의중 제3자개입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므로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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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0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변호, 파업, 불법, 민주노총, 집회, 심리, 법, 신문,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9호)

  <자료> 유현석 변호사의 [책에 없는 시시한 이야기]에서

  국방경비법은 법률도 아니었다

  ... 많은 사람들이 그 법률에 의하여 처형되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위원회나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다고 하지만 도시 법률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할 것일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창간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엮음, 역사비평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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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헌법, 조선, 법, 국회, 군형법, 변론, 헌법재판소, 이야기

•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을?

  ... 죄 폐지를 촉구하는 퍼레이드에 함께 했습니다. 2012년 이미 낙태죄를 합헌으로 판단했던 헌법재판소가 지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는데요. 여전히 낙태죄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치 생명을 존중하는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사실 누구도 행복해 질 수 없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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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8-13

  인권키워드

  사랑방, 노동자, 낙태죄, 이야기, 조직, 정보경찰, 차별, 차별금지법, 참사, 신입활동가, 운동, 피해자, 피해, 국가, 대한문, 법, 교육, 기업, 낙태, 농성, 생명, 인권,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재난, 헌법재판소, 혐오표현, 사찰, 건강, 진상조사, 평등, 노란리본인권모임, 활동가, 권리, 역사, 행진, 불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입장

  [기자회견]새로운 시대, '동성애 처벌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는 2002년, 2011년, 2016년 군형법 제92조의 6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4월 인천지방법원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군형법 제92조의6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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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5-26

  인권키워드

  군형법, 시대, 성소수자, 인권, 차별, 국회, 헌법재판소, HIV/AIDS, 레즈비언, 사생활, 석방, 저항, 질병, 촛불, AIDS, HIV, 범죄, 평등, 입법청원, 대선, 광화문, 기본권,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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