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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5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변호사 숫자, 얼마나 부족한가

  ... 어렵다. 그런데 법률가는 어떤가? 간단한 법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주위 아파트 상가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보려 해도 도저히 찾을 수 없다. 의사, 목사도 우리 사회에서는 남부럽지 않은 귀족층에 속하는데, 변호사들은 귀족 중의 귀족, 다시 말해 문벌가문의 제후급 귀족이라 할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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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5-12-06

  인권키워드

  한국, 법, 상가, 미국, 대법원, 상담, GDP, OECD, 변론, 병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32호)

  인권불감증에 또다시 아연실색

  아부그라이브 사건 변호인의 궤변

  ... 아부그라이브 고문 사건을 규명하는 재판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11일 외신을 통해 전해진 변호인의 변론은 그 사건만큼이나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만든다. 찰스 그레이너 상병을 기소한 군검찰이 '인간 피라미드를 쌓는 수감자들'의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자 가이 워맥 변호사는 "치어리더들이 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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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1-13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활동가, 운동, 변호인, 법정, 고문, 고문방지협약, 변론, 언론, 재판, 전쟁, 범죄, 국방부, 부모,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24호)

  밀실인선 관행 되려나

  2기 인권위원장 최영도 변호사 임명

  ... 의 자리가 드디어 채워졌다. 22일 노무현 대통령은 2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영도 변호사를 임명하고 상임위원에 정강자(전 비상임 위원) 씨와 김호준 씨를 임명했다. 비상임위원으로 이해학(성남 주민교회 목사), 최금숙(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나천수(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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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23

  인권키워드

  인권, 활동가, 인권위,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여성,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2617호)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특별기고] 정지석 변호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

  ... 위원회를 구하고, 나아가 우리의 미래를 구하는 길이라는 점을 새삼 강조하고 싶다. 정지석 변호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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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석 2004-07-20

  인권키워드

  공권력, 장기수, 피해자, 국방부, 권리, 국가, 저항, 민변, 간첩, 국정원, 국회, 양심, 언론, 재발방지, 진상규명, 진실, 운동,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95호)

  [인터뷰] 송두율 교수 항소심 참관을 위해 독일에서 온 변호사 한스 에버하르트 슐츠 씨

  좁은 방안에서만 존재하는 표현의 자유가 무슨 소용

  독일변호사협회, 민주법률가협회 등을 대표해서 최근 한국을 방문한 한스 에버하르트 슐츠 씨를 만나 송두율 교수 사건과 국가보안법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슐츠 씨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송두율 교수를 면담했고, 16일에는 2심 공판을 모니터하고 송 교수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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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7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법, 감옥, 검찰, 국가안보, 국적, 변호인, 형벌, 정당, 한반도,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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