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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4호)

  "피난처 얻기도 힘들지만, 얻어도 지원은 전무"

  세계 난민의 날 기념 심포…한국 난민보호제도 문제점 짚어

  25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과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서울사무소 등 7개 단체가 공동 주관한 '제3회 세계 난민의 날 기념' 심포지움이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유엔은 국제적 난민보호 개념의 초석을 세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설립 50주년을 맞은 2001년부터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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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6-26

  인권키워드

  난민, 한국, 법무부, 출신국, 민변, 소수민족, 인권,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경찰, 탄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331호)

  "한총련 공안사냥 더 이상 안돼"

  민변, 한총련 문제 해법 모색 공개간담회 개최

  국가보안법의 최대 피해자가 되어 버린 한총련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7일 오후 2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총련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 간담회'를 개최, 한총련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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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08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활동가, 검찰, 헌법, 미국, 가족, 국회, 법무부, 변론, 사상, 양심, 이념, 전쟁, 피해자,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26호)

  "동성애자 윤모 씨 죽음은 사회적 타살"

  33개 인권사회단체, 동성애자 차별 철폐 촉구 성명

  ... 성애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29일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변, 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33개 인권․사회단체들은 성명에서 "착잡함과 슬픔을 금할 길 없다"면서 "20살 꽃다운 그의 죽음은 형식적으로는 자살이었는지 모르지만, 동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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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30

  인권키워드

  차별, 자살, 소외, 언론, 애도, 민변

• 인권하루소식 (2273호)

  주인이 바뀐다고 위험이 사라지나

  인권단체들, 민영교도소 추진 중단 요구

  ... 년 민영교도소 개소를 목표로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1일 성명을 내고 "과밀수용, 교정프로그램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이 또 다른 인권침해 영역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민영교도소 설치의 재고를 요구했다. 민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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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2-12

  인권키워드

  법무부, 종교, 과밀수용, 권력, 국가, 남용, 인권, 차별, 형제복지원, 사회복지시설, 범죄, 민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08호)

  노동감시에 대한 규제입법 필요성 제기

  '작업장 노동자감시'에 대한 대응지침도 소개

  ... 문제는 단체협약에도 없었기 때문에 파업의 근거마저 매우 찾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에 민변의 이은우 변호사는 노동 감시에 대한 규제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프라이버시권, 노동3권 등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헌법적 근거는 있지만 구체적인 입법은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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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1-02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권리, 파업, CCTV, 노동, 노동권, 프라이버시, 회사, 노동3권, 민변, 헌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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