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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25호)

신 공안정국 - 시련 받는 인권 기획(1) 구국전위사건 신 공안정국 확대에 최대한 이용

10일 신 공안정국 인권침해 실태 보고대회

... 에 의한 인권침해, 공안탄압을 부추 키는 언론의 왜곡보도 실상 등이 공개되었다. 민가협, 민변, 한교협 인권위 등 9개 인권단체가 주최로 열린 보고대회에서 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장은 “김영삼 정부가 재벌을 중심으로 한 성장위주의 경제정책과 개방정책을 강행함에 따라 노동조건이 제자리걸음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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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파업, 언론, 공무원, 노동자, 농성, 불법감금, 인권, 임금, 재벌, 한진중공업, 인권위, 민변, 학생운동, 탄압, 임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9호)

대법관 제청자에 대한 긴급 공청회

-대법원의 역할과 제청자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 한 문제제기-법학교수협의회 2)대법관 제청자들에 대한 개별평가 및 진단, 향후의 개선방향-민변 3)대법관 제청에 관한 민주당의 입장 주 관 : 민주당 참가단체 : 민변, 경실련 시민입법위, 한교협 인권위, 법학교수협의회 등 문 의 : 522-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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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06

인권키워드
민주당, 인권위, 민변
인권하루소식 (186호)

대법관 임명 때 인사청문회 마련해야

“자질과 능력을 국민이 판단하는 동의절차 필요”

민변, 대법관 임명 토론회 7월 10일로 임기만료 되는 대법관 임명을 앞두고 신임 대법관 임명과 관련,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는 16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서초별관에서 ‘대법관 임명에 대한 집중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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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17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사상, 민주당, 민변, 권리, 제도,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67호)

정부, A규약 최초보고서 '몰래' 제출

민간단체 공개요청에 '유엔문서로 공개하겠다'며 공개연기

... 법에 관한 단계적 철폐 권고안'이 채택되기도 했었다.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가 협력하여 반박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지난 90년 7월 10일 한국에 발효된 이 국제조약은 93년 12월 현재 126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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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5-2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경제, 한국, 국가보안법, 노동, 심의, 인권, 장애, 건강, 사회보장, 민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보도자료]프랭크 라 뤼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한국 NGO의 입장과 특별보고관의 press statement

... 과 제 3자에 의한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문의 : 참여연대 이지은, 민변 이동화) ■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집시법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했으며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10조(야간집회금지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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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5-17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명예훼손, 인권위, 국가보안법, 언론, 선거, 공무원, 인권, 집회, 실명제, 집시법, 권리, 미디어, 결사, 공직선거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회, 민주노총, 전교조, 헌법재판소, 국방부, 민변, 국가, 4대강, ILO, 감시, 검열, 검찰, 대기업, 대통령, 무상급식, 법집행공무원, 업무방해죄, 위법, 재판, 허가제, 헌법불합치, 독립성, 불처벌, 손해배상, 탄압, 벌금, 평화, 권력, 국제, 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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