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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0호)

  "문민정부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남편 복역 이유로 교사임용 탈락

  ... 날려버린 순간이다. 지난 8월 26일, 초등학교 교사 임용대기자 차정원(33)씨는 남편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복역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원임용에서 제외되었다는 소식을 듣게된다. 차 씨는 "남편의 문제 때문에 임용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리고도 본인에게 변론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일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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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5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혐의, 공무원, 교원, 변론, 안기부, 건강, 집, 학교, 연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1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26일 ∼ 9월 1일)

  ... 민변 소속 변호사들 주장/경기도교육청, 임용대기자 차정원(33)씨 보안심사 결과 남편이 국보법으로 재소중이라는 이유로 부적격자로 판정/병원노련, 태능성심병원이 노조결성에 폐업공고 뒤 취업예상 병원에 '문제노조원 명단'을 보냈다고 밝혀 <해설> 한총련 뿌리뽑기 작업이 연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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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3

  인권키워드

  정부, 대법원, 가혹행위, 공권력, 공무원, 국보법, 사형, 여권, 자백, 정리해고, 학대, 학생, 헌법재판소, 회사, 치료, 병원, 경찰, 민변, 학생운동, 탄압, 병역, 국가, 법, 손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3호)

  전 부산대 학생회 간부 대거 불법연행

  경찰, 부산대「자주대오」 사건 발표

  ... 5379;(총학생회장 이성권)는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안기부를 중심으로 한 공안당국이 국보법을 이용하여 지자제를 앞두고 사건을 조작, 학생운동을 비롯한 진보적인 사회개혁운동진영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회장 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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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6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보법, 국가보안법, 변호, 석방, 경찰, 경제, 학생운동, 집, 탄압, 무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5호)

  공판안내

  ■ 1월 17일(화) 10시, 박순봉, 형사 424호(9단독), 국보법 위반 등, 선고 10시, 홍승문, 형사 319호(23부), 국보법 위반, 2회 2시, 김용우 등, 형사 317호(1단독), 국보법 위반 등, 속행 2시, 박병철 등 형사 318호(25부), 국보법 등, 1회 ■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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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7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활동 이야기

  分斷:나누고 가르다

  ... 방이 분단과 맞물린 운동이었다. 국가보안법폐지투쟁은 당시 통일운동의 맥락에서 이야기되어온 국보법 폐지의 언어가 더 이상 사회에 통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간의 사상과 양심에 자유를 이야기하며 국보법을 반인권 악법으로 이야기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보법과 분단의 상관관계에 대한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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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6-03-17

  인권키워드

  이야기, 사랑방, 인권, 국보법, 테러방지법, 전쟁, 테러, 위안부, 장기수, 역사, 한반도, 국가, 한국,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북한, 사상, 양심, 통합진보당, 감시, 분단체제, 생명, 피해자, 사회운동, 질문, 정당, 운동, 민주주의, 조직, 피해, 연결, 언어,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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