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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3호)

  전 부산대 학생회 간부 대거 불법연행

  경찰, 부산대「자주대오」 사건 발표

  ... 5379;(총학생회장 이성권)는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안기부를 중심으로 한 공안당국이 국보법을 이용하여 지자제를 앞두고 사건을 조작, 학생운동을 비롯한 진보적인 사회개혁운동진영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회장 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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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6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보법, 국가보안법, 변호, 석방, 경찰, 경제, 학생운동, 집, 탄압, 무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5호)

  공판안내

  ■ 1월 17일(화) 10시, 박순봉, 형사 424호(9단독), 국보법 위반 등, 선고 10시, 홍승문, 형사 319호(23부), 국보법 위반, 2회 2시, 김용우 등, 형사 317호(1단독), 국보법 위반 등, 속행 2시, 박병철 등 형사 318호(25부), 국보법 등, 1회 ■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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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7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70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1월 16일 ~ 2004년 11월 22일)

  ... 연장동의안 국회통과 저지를 위한 국회 앞 농성 시작(11.16)/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국보법 폐지를 위한 무기한 단식기도 돌입(11.17)/ 비상시국회의 열어 국가보안법 제정일인 12월 1일부터 9일까지 집중투쟁기간으로 결정(11.18)/장애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총궐기대회 진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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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23

  인권키워드

  국회, 탄압, 정부, 국보법, 농성, 서울역, 파업, 국가보안법, 성매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차별, 평택미군기지, 빈곤,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4호)

  일본 인권단체, “국보법 철폐” 서명운동 개시

  일본의 ‘한국양심수를 지원하는 회 전국회의’(대표 와타나베 가즈오)는 지난 12일부터 도쿄도내 역전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및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국회의는 11월 9일까지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며, 오는 20일엔 집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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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석방,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7호)

  잠수함 의혹제기 무죄

  윤석진 씨, 항소심 선고

  ... 1항 및 5항의 이적표현물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피고인측은 “국보법 제7조 1․5항에서 소정의 표현물을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에 관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과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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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3

  인권키워드

  헌법,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법원, 북한, 재판,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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