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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7호)

김삼석·김은주 변 론 요 지 서(부분 발췌함)

... 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현재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3)중략 2.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가. 국보법은 헌법상의 평화통일규정과 어긋남(중략) 나. 국보법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됨(중략) 다. 국보법은 헌법상 기본권, 특히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불법체포, 가혹행위, 허위자백, 국가보안법,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평화통일, 시대, 평화, 법, 전환, 간첩, 거주이전, 검찰, 군대, 변호인, 생명, 양심, 영장, 유치장, 이념, 자백, 참사, 성추행, 청년, 역사, 탄압, 한반도, 기본권, 민족, 국가,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3호)

주요공판안내

... 5일(화) 11시, 김주옥, 집시법, 317호, 5회 □2월 16일(수) 2시, 노태훈, 국보법, 319호, 항소심 속행 □2월 17일(목) 10시, 강태중, 군무이탈, 광주고법 301호, 항소심 □2월 18일(금) 10시, 김삼석외 1인, 국보법, 311호, 6회 □2월 21일(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15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50호)

낡은 국보법, 첨단 pc통신 ‘표현의 자유’ 제한

데이콤, 통신내용 문제삼아 가입자 신고 검찰, 국보법 위반 여부 수사

... 회장 김형렬, 진보저널 근무)에서 자신들의 게시판에 올린 '사노맹중앙재건위의 입장' 등이 국보법의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등의 혐의가 있다며 18일 서울지검에 수사 착수를 지시했다. 이번 수사발표에 대해 '현대철학동호회' 회원과 통신망 가입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사상·표현의 자유를 유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19

인권키워드
국보법, 헌법, 단속, 국가보안법, 찬양,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11호)

‘이적철회’ 요구에 ‘한총련 탈퇴’만

한총련 탈퇴종용, 각 정당은 모른 체

... 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아직까지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국보법 칼날’을 여전히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총련 산하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대의원 30여명을 포함한 대학생 3백여 명은 지난 7월 20일 경찰청에 “우리를 조사하라”고 요구했으나 체포되거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8-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청와대, 국보법, 석방, 법, 가족, 감옥, 대법원, 법무부, 인권, 지역, 학생, 민주당,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1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12일 ∼ 3월 18일)

... ' 대법원, 학교에서 '레드 헌트' 상영 혐의 무죄 선고(3/15) /대법원 원심파기, "국보법 복역자가 전향거부하면 보안관찰 정당"(3/16) 5. 무기를 둘러싼 미국의 '인권' 이중잣대 대만에 무기판매 : 중국-중미관계 악화, 미국 '인권' 연계 저울질(3/12) /국제원자력기구(I...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3-20

인권키워드
미국, 학교, 새만금, 대법원, 민주노총, 인권, 전교조, 보안관찰, 체제,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무기, 갯벌, 기술, 평화연대, IMF, 고문, 국보법, 대통령, 비정규직, 지역, 차별, 경찰, 정당, 정리해고,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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