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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1호)

  참교육 학부모회, '체벌 허용 조항' 헌법소원 청구

  ... 학생까지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그러나 체벌로 인한 인권침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며 아무런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참교육 학부모회 장은숙 상담실장은 초·중등교육법 31조 7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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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22

  인권키워드

  체벌, 학교, 학생, 권리, 헌법, 상담, 교육부, 교육, 부적응, 인권, 차별, 치료

• 인권하루소식 (2387호)

  [기고] 네이스(NEIS)의 현장에서 - 김재홍 (서울 ㄱ고 교사)

  고백 : 한 학기만에 담임 그만둔 부끄러운 사연

  ... 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분명히 밝혔듯이, 네이스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단위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고 교사들의 갈등을 부추겨 왔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네이스와 관련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부 선생님들과 네이스는 '학생 인권'의 문제이며, 따라서 이는 다수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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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30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 투표, 국가, 교육, 언론, 지역, 손해배상,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78호)

  장애인에게 닫힌 교육의 문을 연다

  14개 단체, '장애인 교육권 연대' 출범시켜

  ...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 교육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의무교육 현실화 △교육부 내 장애인교육지원과 설치 △통합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예산 확보 △특수교육기관의 교사 확보와 보조원 배치 △성인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규정 등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100만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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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6

  인권키워드

  교육, 장애, 교육권, 장애인, 교육부, 학교, 공공성, 국가, 법, 시설, 차별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32호)

  대학강사, '일용직 수준' 전락

  '비정규 교수노조', 교원으로서 지위 보장 요구

  사실상 '일용직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는 대학강사들의 현실에 대해 교육부가 침묵하고 있다. 10일 오후 2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전국비정규직대학교수노조(위원장 임성윤, 아래 비정규 교수노조)는 대학강사에게 교원으로서 법적 지위의 보장을 요구하며 교육부장관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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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1

  인권키워드

  학교, 교원, 교육부, 법, 전환, 고용, 교육, 의료보험, 퇴직금, 파업,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7호)

  『역사 속의 성적소수자』

  케빈 제닝스 지음․김호세 등 번역 /도서출판 이연문화/288쪽/8천8백원 교육부 발행 고교 윤리교과서는 동성애자를 변태, 성도착증 환자, 에이즈의 주범, 매춘 마약을 비롯한 포르노에 기인하는 사람들이라 표현했다. 이러한 사회적 편견은 동성애자에 대한 폭력, 차별대우를 정당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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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4

  인권키워드

  역사, 미국, 시대, 에이즈, 자살, 지역, 차별, 교육부, 공산주의, 학살, 민족, 한국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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