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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7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0월 11일 ∼ 10월 18일)

... 5)/ 열린우리당, 사회주의 계열의 항일독립운동사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과거사기본법안으로 정책의총에서 최종 결정(10.17) 3. 21세기 한국, '노동자 탄압'은 여전히 20세기 부당노동행위 진정하려는 이주노동자들을 근로감독관이 그 자리에서 신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연행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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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9

인권키워드
국보법, 진상규명, 농성, 한국, 결사, 국회, 근로감독관, 노동자, 소외, 임금, 출입국관리사무소, 파업, 해고, 노동기본권, 사회주의, 손해배상, 역사, 탄압, 노조탄압, 학살, 국제, 민족,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0월 사업보고

... 보완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지난 20일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17일의 정책의총에서 마라톤 회의 끝에 형법 87조의 2(내란목적단체) 조항을 신설하고, 간첩 규정을 바꾸는 방향으로 형법 보완안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의 당론이 확정되자마자 한나라당은 강력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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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0-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지역, 인권, 운동, 정부, 인권교육, 교육, 국회, 노동자, 경찰, 검찰, 비정규직, 시설, 언론, 종교, 파견노동자, 사랑방, 조직, 상담,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파견, 파견법, 안보, 이라크, 간첩, 감옥, 근로기준법, 노조, 농성, 사상, 사생활, 사회권, 양심, 인권감수성, 전쟁, 정규직, 집회, 징벌, 청소년,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병원, 직접고용, 민주당, 광화문,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조직화,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73호)

허울좋은 국가보안법 폐지

열린우리당, 네 개의 보완 입법론 제안…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여전

... 발표한 네 가지 보완안에 대한 비판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17일 정책의총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13일 기독교회관에서 '전국 각 부문단체, 대표자 긴급 기자회견 및 비상회의'를 열어 열린우리당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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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0-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조직, 법, 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70호)

경찰 '부안 삼보일배단'에 방패 휘둘러

... 사과를 요구했지만, 종로경찰서 정보과장이 사과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다. 대책위 이현민 정책실장은 "청사에 도착하자 이미 경찰이 기자회견장을 에워싸고 있었다"며 "기자회견에 폭력진압으로 악명 높은 1001부대를 투입한 것부터 과잉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민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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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0-08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국회, 언론, 병원
인권하루소식 (2670호)

한나라당 ‘안보위기’의 진실

정략적 목적으로 기획된 위기의식 조장과 색깔론 공세

... 대책회의' 자료가 공개되면서 '색깔공세 전략'으로 이루어졌음이 드러났다. 한나라당 '민생정책본부'가 만든 이 자료는 2004년 국정감사 주요쟁점사항으로 "헌법질서·국가불안·국론분열·좌파적 정책·좌파 활동공간 확대를 뼈대로 한 '자유민주체제 훼손'에 문제제기"하고 "열린우리당과 급진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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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0-08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회, 북한, 진실, 시민사회, 불안, 역사, 수도권, 군사, 조선, 기술, 세력,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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