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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7호)

  통탄할 판결, 반가운 판결

  “보안관찰법 합헌”… “불법 검문 국가배상”

  ... 적인 불심검문에 대한 정신적피해를 인정해 국가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한편, 헌법재판소가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보안관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이날 “보안관찰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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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국가, 검찰, 사법부, 위법, 인권, 보안관찰, 손해배상, 불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19호)

  인권간행물

  □ 햇살한줌-인권지기(062-529-7576) ·주요내용: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장기수를 찾아서-양동화(대구교도소)/무엇이 인권인가/국가안전기획부법에 대한 내용과 해설 등 39쪽 □ '독재의 망령'을 파헤치며-민변(522-7284) ·주요내용:안기부법, 노동법 변칙통과 사태와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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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6

  인권키워드

  노동법, 경제, 집, 노동, 인권, 장기수, 정치, 파업, 평택, 성추행, 건강, 산업안전보건법, 체제, 역사,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28일 ∼ 11월 3일)

  ... 처벌만 규정하고 있어 처벌할 수 없다며 공소기각 <11월 2일>(토) 제1회 인권영화제 개막/포르투갈 <루사통신> 보도, 인도네시아 군대에 복무중인 3백명의 티모르 출신사병들이 한 하사관의 죽음과 관련해 탈영 등 반란 일으켜 <11월 3일>(일) 6월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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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5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국보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경찰, 정부, 검열, 군대, 민주노총, 인권, 지역, 학생, 교육권, 진상조사, 벌금,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577호)

  <독자투고> 완구산업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기

  “노동자들의 피로 물든 장난감은 필요없다”

  ... 산업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필연적인 사고였다. 홍콩 노동․인권단체들은 이 때부터 태국 노동단체들과 함께 홍콩의 해외투자 기업에 관해 모니터링을 해왔으며, ‘孩子們不需要染血的玩具’ 즉, “우리의 아이들은 노동자들의 피로 물든 장난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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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영 1996-02-03

  인권키워드

  노동자, 일본, 기업, 건강, 중국, 산업, 여성, 조직, 한국, 감시, 노동, 노동권, 복지, 생명, 인권, 참사, 소비, 시대, 권리, 국제, 아시아,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9호)

  인권간행물

  ... 정책방향(배병준) 등. 21쪽. □ 국제앰네스티 한국보고서-국제적 기준, 법 그리고 실제:인권개혁의 필요성 ․주요내용:국보법에 관한 유엔기구들의 주장/국제앰네스티의 주장/수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수인들을 고문과 가혹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실제적 조치들의 필요성/인권침해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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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세계인권선언, 권리, 가혹행위, 고문, 노동자, 복지, 인권, 장애, 법, 정책, 발전,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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