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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1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2)

  기본적 권리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제적 논의 속에서 재차 확인되고 있다. 즉, “인권에 관한 아․태 지역 비 정부조직선언(1993.3.27, 방콕)”, “아시아국가대표들의 방콕선언(1993.4.2, 방콕)”,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1993.6.25)”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바는 ‘인권에 관한 종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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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경제, 부작위, 빈곤, 정부, 국가, 법, 고문, 아동, 배제, 발전,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심의, 언론, 장애, 종교, 지역,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자본주의, 보편성, 기본권, 의존, 해방, 연결, 실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08호)

  경찰비리 폭로 경찰관 보복구속 의혹

  ... 쳐 신정1파출소와 양천경찰서를 방문하여 비리관련자를 처벌하지 않은 것과 동료였던 경찰관의 조직적인 보복에 대해 항의하다 폭행되기도 해 이중 2차례에 걸쳐 상해진단서까지 받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8월 비리사실 폭로당시 김 전 경장이 관련된 월정금 수수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형사상의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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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동료, 심리

• 인권하루소식 (307호)

  외국인노동자의 권리도 국내노동자와 동일

  서울변호사회,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 개설 심포지움

  ... 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지도를 펼 것이며 산업기술연수생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행정조직이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피난처 김재오 소장은 노동부 입장에 대해 “우리는 산재 당한 외국인 노동자를 1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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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한국, 정부, 권리, 산재, ILO, 감시, 강제노동, 노동권, 단체교섭, 사회권, 임금체불, 불법체류, 헌법,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02호)

  노동자대회 참석 이유로 취업연수생 자격 박탈

  세계화에 역행하는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인권

  최근 세계화, 국제화의 기치를 내세우며 정부의 조직개편 논의가 한창인 시점에서 외국인취업연수생이 자신의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내세우는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연수생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외국인 취업연수생 자격으로 지난 6월 9일 한국에 최초로 입국한 네팔인 묵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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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7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권리, 한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299호)

  이화춘 씨 사건 조작

  일본의 이씨 구원회

  ... 아들은 이화춘 씨가 생활이 곤궁해 도와주었던 것 뿐”이라고 밝혔다. 이화춘 씨는 사노맹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주체사상을 전파하고, 일본의 한통련 등에서 공작금을 받아 반체제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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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2

  인권키워드

  일본, 간첩, 간첩혐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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