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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96호)

이권이다! 인권이다!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입장 팽팽

... 경영의지를 송두리째 빼앗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대위측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과 한국경제 양측 모두를 위해서 고용허가제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95년 감사원 감사 결과 외국인노동자 현지 송출업체에서 받는 수수료의 상당부분이 로비자금 또는 뇌물로 한국에 유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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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03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경제, 농성, 인권, 정부, 기업, 노동자, 불법체류, 이야기, 국가,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3만명 이상 줄 것으로 예상된다. ■ 고문방지조약등 최초보고서 심의 세계광장에서 진단한 한국인권 올초부터 한국의 인권을 진단한 국제사회의 권고안이 잇따랐다. 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3월 유엔인권위원회, 6월 국제노동기구(ILO) 집행이사회, 11월 유엔고문방지위원회에서 나온 권고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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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법정, 연대, 배제,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68호)

동티모르인 4명 등 12명 인도네시아에 넘겨

말레이시아 정부에 항의서한 빗발

... 은 말레이시아 대사관과 각 국 언론에 항의서한과 편지를 보내는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에서 참가한 지은경(민가협) 씨는 8일 당시 회의가 열리고 있는 호텔 앞에 40대의 말레이시아인으로 구성된 우익단체 Malaysia Action Front 소속 회원 1백여명이 “이 회의가 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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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16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농성, 언론, 한국
인권하루소식 (690호)

<자료>통일을 저해하는 법령과 그 개폐문제②

국가보안법 폐지와 통일촉진법 제정 필요

... 범과 함께 국보법 폐지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④ 확산되는 국제적 개폐 압력 한국의 국보법 폐지에 열의를 보인 것은 정작 외국정부와 국제사회였다. 미국무성은 거듭하여 한국의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국보법의 개정을 정식으로 요구하였다. 94년도 미국무부 인권보고서도 인권악화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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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1996-07-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통일, 남용, 정부, 사법부, 한국, 인권위원회, 법원, 간첩, 국제앰네스티, 기업, 장애, 범죄, 진실, 민주당, 시대, 미국, 중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72호)

"법조인의 인식변화 절실"

참여연대, 법률구조 개선방안 토론회

...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에 나선 김재원(서원대학교 법학과, 미국 변호사) 교수는 현재 한국에서는 변호사에게 불이익을 당한 경우, 피해보상 등의 절차가 전무하다며 미국의 법률구조제도와 비교, 발표를 했다. 김 교수는 “미국의 경우 수 백 개의 조항으로 된 ‘법조윤리법’이 있어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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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27

인권키워드
미국, 피해, 한국, 법,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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