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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8호)

  파업지지성명서 배포가 국가안보 위협?

  정부, 손종규 씨 통보에 대한 인권이사회 제출 답변에서

  ... 보내온 문서(Ref. N °: G/SO 215/51 KOREA REP(2))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답변’에서 “손씨가 파업지원을 결의한 대기업노조연대회의의 회의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된 것이 아니다”며 정부는 의견서에서 손씨가 제소하게 되었던 91년 2월의 대우조선노조 파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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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3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정부, 파업, 권리, 대우조선, 국가보안법, 노조, 인권, 화염병, 공익, 한국,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21호)

  '국제인권협약'은 더 이상 외교적 장식품이 아니다

  ...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을 받은 것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이 결정과 함께 실무분과는 "한국 정부가 문제해결을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과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정치적 권리의 원칙 및 조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91년도부터 설치된 실무분과는 자의적 판단이나 국제인권기준과 일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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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세계인권선언, 인권, 간첩, 고문방지협약, 시대, 조직, 헌법,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3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마지막 회)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정부최초보고서의 제출은 국제규약을 수용하고 한국의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정부의 자세를 표현한 것으로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최초보고서는 위원회가 제시한 보고서 작성과 제출의 원칙에 비춰볼 때, 규약이 정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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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2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경제, 사회권, 인권, 사회보장, 제도, 국가, 교육, 사회보장제도, 보편성, 한국, ILO, 공무원, 구제절차,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권, 복지, 소외, 심의, 이념,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개발, 헌법, 기술, 법, 성장, 정책, 연대,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96호)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중재재판소로 가져가자

  PCA 한일 변호인단 세미나 생계비, 의료비로 4만불 적당

  ... 79;는 민간모금에 의한 위로금 지급 안을 수락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 등, 정대협)와 국재중재재판소(PCA) 한일 변호인단은 28일 서초 변호사회 별관에서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첫 세미나를 갖고 종군위안부문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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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9

  인권키워드

  위안부, 일본, 법, 정부, 재판, 집회, 피해자, 범죄, 감시, 강제노동, 노예제, 손해배상, 운동,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94호)

  김삼석 남매 무죄입증 위해 귀국할 각오 되어있다

  백흥용 씨 김씨 남매에 보낸 편지에서 밝혀

  ... 무죄(입증)을 위해 국내에서 할 일이 있다면 공항에서 안기부에 잡혀가는 일이 생긴다해도 (한국에) 들어올 각오가 되어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김삼석, 은주 씨의 간첩조작행위와 안기부의 비인간적인 면들을 구체적으로 폭로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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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가족, 고문, 공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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