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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1호)

  국보법 50년·세계인권선언 50주년 국제연대 집회

  “국가보안법, 50년이면 충분하다”

  ■ 오늘 낮 12시 / 여의도공원 문화마당(구 여의도광장) ■ 행진: 국가보안법 장례식 (여의도공원 - 장기신용은행) ■ 주최: 인권단체협의회, 민노총, 전국연합, 지식인연대,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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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집회, 행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0호)

  국가보안법 50년·세계인권선언 50주년 국제연대 집회

  “국가보안법, 50년이면 충분하다”

  -때: 12월 1일 낮 12시 -곳: 여의도공원 문화마당(구 여의도광장) -내용: 공동선언문, 국제앰네스티 삐에르 싸네 사무총장 연대사 낭독 -행진: 국가보안법 장례식 (여의도공원 - KBS - 한나라당 앞 - 국민회의 앞 - 장기신용은행) -주최: 한국인권단체협의회, 민주노총, 전국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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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민주노총, 집회, 행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9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⑦ 제 9·10·11 조

  제멋대로 잡아가지 마라!

  ... 관의 영장 없이 사람을 체포한 뒤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뒤집어보면 48시간은 잡아둘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긴급체포 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의 경우엔 체포 뒤 3-5시간 내에 체포영장을 발부토록 하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 나라의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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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무죄추정, 세계인권선언, 법, 법정, 남용, 영장, 형벌, 11조, 제도, 일본, 단어, 변호, 수사기관, 범죄, 평등, 이야기, 헌법,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59호)

  <특집> 제3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소개 ③

  ‘집단적 광기와 그 희생자들’

  ... 원자폭탄, 그리고 ‘인종청소’의 광란이 자행됐던 20세기 후반의 발칸반도. 이같은 인간의 집단적 광기 속에 빚어진 참상과 그 속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네 편의 영화에 담겨 있다. 2차대전 당시 나치의 만행을 소개하는 <그 시각 다른 곳에선>은 비디오 아티스트 출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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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전쟁, 일본, 이야기, 미국, 출신, 군대, 광장, 시대, 종전, 무시, 정책, 고용

• 인권하루소식 (1258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⑥ 제 6·7·8조

  법 앞에 평등

  ... 7조는 법학자들의 논쟁을 불러 왔다. 즉, 그 ‘법 앞에 평등’이 단지 법의 적용(사법과 집행)에 국한되는 평등인지, 아니면 입법권력까지 구속하는 평등(내용 상의 평등)인지에 대해 해석이 달랐던 것이다. 그러나 법의 내용 자체가 불평등할 경우, 법의 적용이 평등하더라도 결과는 불평등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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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6

  인권키워드

  법, 평등, 권리, 차별, 헌법, 불평등, 사법부, 헌법재판소, 인권, 세계인권선언, 기본권, 검찰, 고문, 기업, 보안관찰법, 불구속수사, 석방, 재소자, 정치, 퇴직금, 단속,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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