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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77호)

  <논평> '유령공대위'는 가라!

  ... 니다. 하지만…" "앞장서 행동해 달라고 하던 당신들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의 전선은 국가에, 또 하나의 전선은 직무유기인 당신들에게." 물론 우리는 언제나 바쁘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벽'은 절망적으로 완강하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선전포고만 하고 전선을 떠나버리는 우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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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18

  인권키워드

  운동, 신문, 국가

• 인권하루소식 (1442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④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정부보고서는 시민․정치적 권리조약 제 19조에 관한 설명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최초보고서에서도 그랬듯이 이 보고서에서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상황을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다. 정부보고서는 국가보안법이 91년 5월 개정되면서 “국가보안법을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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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북한, 권리, 인권, 재판, 국제,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14호)

  사회복지시설문제, 충격요법을 벗어나야

  격리가 최고라는 의식부터 바꾸자

  ... 시․감독 의무의 방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에 대해 국가는 당연히 감시․감독의 책임이 있다. 정부가 제대로 의무를 이행했다면 어떻게 수십 년 동안 이어지는 각종 부패와 비리의 사슬이 형성될 수 있을까? 이 사슬이 질기디 질긴 동아줄로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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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7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정부, 권력, 감시, 검찰, 공무원, 장애, 지방자치단체, 범죄, 경찰,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74호)

  <특집> 헤이그 평화회의를 돌아본다 ③

  '코소보에만 전쟁이 있는 건 아니다'

  ... 개를 웃도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무력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의 대부분은 제 3세계 국가라는 점과유럽의 옛 식민지였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지나치게 낮다. 잊혀진 땅, 죽어간 사람들 이를 반영하듯 아프리카에서 온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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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5-22

  인권키워드

  전쟁, 지역, 경제, 기업, 평화, 발전, 난민, 불평등, 인권, 운동, 신자유주의, 빈곤, 미국, 국가, 식민주의, 의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211호)

  <주요 발표 요약> ’98 서울국제민중회의 ③ 민영화라는 전염병

  페르디난드 R. 가이트(필리핀 공공연맹 대표)

  ... 민영화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1999년도에 9백억 필리핀 페소에 달할 수도 있는 국가예산 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재정 수입을 창출하려는 주요전략이라고 선전했지만, 정부의 파산 상태는 요즘 들어 더욱 악화되어가고 있다. 민영화의 승자와 패자 민영화의 최대 수혜자는 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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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7

  인권키워드

  민영화, 정부, 기업, 병원, 학교, IMF, 교육, 부동산, 의료서비스, 해고, 사회보장, 에너지, 일자리, 국가, 자본,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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