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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9호)

  <자료> 이창복 씨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판결

  (6일, 서울형사지법)중 제7조에 대한 법원 판단 부분

  ... 적으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 변혁시키려는 것이라고 위 위헌심판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원칙에 입각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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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헌법, 국가, 배제, 인권, 찬양, 변혁, 평등,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9호)

  경비교도대원 김성철 씨 구타 호소, 자살

  ... 원인 김성철 씨가 휴가 중이던 9일 새벽 한강, 양화대교에서 투신자살했다. 김씨는 서울대 경제학과 2년을 휴학하고 군에 입대하여 경비교도대원으로 차출되어 근무해왔다. 김씨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교도소내의 구타와 비리에 대해 호소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과 국방부는 책임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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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가족, 자살, 휴가, 경찰,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379호)

  산재율은 줄고 사망자는 21.1% 늘어

  94년 산재율, 중대재해율 심각한 상태

  ... 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산재보상금으로 9천9백86억원을 지출했고 경제손실액은 4조9천9백억원 이라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5조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을 감안할 때 유아시절부터 모든 국민에게 무의식적인 안전생활이 정착되도록 산업현장은 물론 범국민적인 안전문화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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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산재사고, 운동, 전기, 산업, 노동자, 개발, 중대재해, 정부

• 인권하루소식 (377호)

  <인터뷰> 15년째 감옥살이 재일동포 손유형 씨 부인 부신화씨

  ... 지지 않았다. 당시 손유형 씨가 체포되기 전 설립한 회사는 구속과 함께 도산하여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한국의 친척들이 구속되었을 뿐 아니라 일본의 친척들도 구속될 지 모른다는 부담 때문에 가족들의 정신적 어려움은 더 컸다. 15년이란 긴 세월동안 남편의 면회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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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7

  인권키워드

  한국, 가족,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건강, 간첩혐의, 고문, 안기부, 회사, 치료, 권리, 해방,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3월 27일 ∼ 4월 2일)

  ... 외채 경감 요구 <3월29일> 신구범 전제주지사 입건에 관권개입 드러나/정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신청서 제출/김석수 중앙선관위장, 김대통령 지역공약 자제 요청 등 내용의 기자회견/3.29 법난 1주년 기념 대법회 조계종에서 열려/민주노총, 올 10월에 창립대의원대회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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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인종학살, 미국, 감시, 검찰, 국제앰네스티, 민주노총, 북한, 석방, 장기수, 학대, 학생, 인종차별, 중국, 한국,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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