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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77호)

국가보안법, 인권과 함께 갈 수 없다

국가인권위, 국가보안법 공청회 개최…불고지·찬양고무 개정 제기돼

... 없애는지는 대한 언급이 없다"며 "법을 없애야 악용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상·양심의 자유와 관련해 제 교수는 "반국가 활동은 반국가 사상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내심에 있을 때는 완벽하게 보장되지만 사상이 외부로 유출될 때 제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송호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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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5-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안보, 법, 북한, 사상, 예술, 국가인권위원회, 민주주의, 헌법, 제도, 검찰, 국가안보, 국회,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49호)

"되살아난 전향제도 무덤으로 돌려보내야"

학술·인권단체 긴급토론회…"검찰 자백강요는 사실상 전향강제"

... 은 생명 력을 보이며 부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전향제도는 "한 인 간의 사상을 통제하고 그것을 이유로 처벌함으로써 분단체제와 권위주의체 제를 지탱해 온 중요한 장치였다"며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는 전향제도와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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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06

인권키워드
자백강요, 검찰, 언론, 자백, 역사, 한국, 법, 국가보안법, 변호, 분단체제, 사상, 생명, 석방, 인권, 사상전향,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73호)

철도청, 파업하느라 수고했으니 쉬라구?

노조원 8천6백여명 대량징계…각계, 정부 강경탄압 비판

...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임도 함께 밝혔다. 이에 따라 파면, 해임 등 사상 초유의 대량징계 사태는 물론, 대량 구속과 손배소송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선 복귀 후 교섭'을 고집하며 아무런 대화도 진행하지 않았던 정부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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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7-09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파업, 탄압, 노조, 노조원, 민변, 손해배상, 불안, 교섭, 사상,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4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5월)

흐름과 쟁점

... ). ▶ 논평 ·이라크 민중에 대한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5.3)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상'을 진상하라는 것인가(5.10)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출범에 거는 기대(5.17) ·'인권'의 이름으로 네이스 강행을 반대한다(5.24) ·청송 집단단식, 정녕 외면하려는가 (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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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31

인권키워드
교육부, 인권위, 인권, 경찰,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장애, 장애인, 전교조, 전쟁, 역사, 학살,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사상, 수형자, 이동권, 정치,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 집회, 진상규명, 민변, 탄압, 헌법, 이라크, 권력,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31호)

"한총련 공안사냥 더 이상 안돼"

민변, 한총련 문제 해법 모색 공개간담회 개최

... 는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따른다면, 폭력행위 등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가 아닌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따른 행위는 용인 될 수 있다"며 "우리 사회가 한총련을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또 한총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의 개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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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5-08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활동가, 검찰, 헌법, 미국, 가족, 국회, 법무부, 변론, 사상, 양심, 이념, 전쟁, 피해자,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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