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 게 다른 법 위반도 아닌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순간, 경미한 사건은 중범죄로 바뀌고 집회․시위 참가자들은 공권력에 의해 진압해야 마땅한 범죄자로 바뀐다. 집회․시위를 통제하고 싶어 하는 공권력의 입장에서 형법 제185조는 효과적이고 강력한 무기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공권력, 헌법재판소, 무기, 법, 이명박, 촛불집회, 민변, 벌금, 법원,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공공, 배제,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8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정’의 뜻풀이 (2010.9.1~9.7)

  ... ’은 ‘검문검색을 통한 범인검거’ 때 가장 많은 점수를 준다니, 방범․순찰 등 범죄 예방은 뒷전인 채 ‘신분증 까라’는 불심검문이야말로 ‘수상한 거동’. 불기소 처분 받은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정부의 ‘범죄정보관리시스템(심스)’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 등에 들어 있고(8...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0-09-08

  인권키워드

  철거, 정부, 부동산, 전쟁, 경찰, 대출, 이라크, 4대강, 형벌, 광장, 집, 개인정보, 경찰관, 공무원, 국회, 대통령, 막개발, 성폭력, 아동, 옥외집회, 인권, 주거권, 집시법, 촛불집회, 범죄, 손해배상, 평화, 미국, 이주,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8호)

  [이주의 인권수첩] 당신의 법치가 고문의 시작이었소 (2010.06.16~06.22)

  ... 에서 실신할 때까지 이어지던 집단 구타가 바로 이명박의 ‘법치’였고 그것이 바로 국제법상 범죄로 규정된 “고문 및 그밖에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였다. 우리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고문가해자 정형근을 정당하게 처벌하는 법치가 필요했다. 불처벌의 역사는 끝나...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0-06-23

  인권키워드

  고문, 인권, 전쟁, 이명박, CCTV, 검찰, 농성, 대통령, 물대포, 생명, 쌍용자동차, 용산, 촛불집회, 평택, 피해자, 불처벌, 범죄, 경찰, 민주당, 정당, 역사, 이라크, 평화, 법, 이주, 서울시, 철거, 남일당,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7호)

  사형, 없어도 산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5) 사형제 폐지안

  ... 를 복구할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범죄 억지력’이라는 것은 이미 1988년 유엔이 ‘사형제도와 살인율과의 관계 연구’(2002년 업데이트)를 통해 “사형제도의 존치 여부가 살인범죄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덕진 2007-10-31

  인권키워드

  국회, 한국, 제도, 사형, 인권, 국가, 대통령, 사형제, 법무부, 생명, 언론, 형벌, 범죄, 운동, 피해, 선거,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생명권, 시민사회, 이야기, 활동가, 기본권, 법, 아시아,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07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법 개정안 통과(1/8)…교육 공공성 여전히 미흡 <프라이버시> ( ) 19. 범죄 예방 목적으로 강남 CCTV 설치시작으로 서울 전역 확산 ( ) 20. 경찰과 검찰 미아찾기 내세워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재시도 ( ) 21. 정부와 지자체, '신원 인증' 시스템으로 '생...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11-30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노동자, 농성, 운동, 비정규직, 언론, 헌법재판소, 이라크, 법원, 국가보안법, 양심, 장애, 차별, 탄압, 빈곤, 미국, 정책, 강남, CCTV, 건강권, 검열, 검찰, 결사,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육, 노동, 노조, 대통령, 반테러, 사상, 선거연령, 용역, 이동권, 이주노동자, 장기수, 저항, 전쟁, 종교, 집시법, 참정권, 청소년, 파업, 프라이버시, 하청, 학대, 교육권, 노동3권, 노동조합, 사상전향, 의약품접근권, 호주제, 인권위, 범죄, 경찰, 진상규명,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학교, 병역, 공공성, 평화, 불법, 산재, 매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