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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4호)

  특명! 도청을 막아라

  제도적 방지책, 당국 의지 필수

  ... 책 미흡 그러나 이 같은 도청행위를 근절하기엔 제도적 허점이 큰 것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도․감청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하지만, 개정안 역시 불법 감청을 제한하기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개정안은 문제가 되어 온 긴급 감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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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2

  인권키워드

  감청, 국회, 경찰, 불법, 통신비밀보호법, 이야기, 자취방, 감시, 검찰, 영장, 재발방지, 재판, 사찰, 진상조사, 피해, 연결

• 성명/논평

  <논 평> 청와대 현병철 인사청문요청서 제출 규탄한다

  오늘(6.26.) 청와대는 국회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현병철)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지난 6월 11일 현병철 연임내정 이후 연일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것은 또다시 불통정부, 인권무지 정부임을 선언한 것으로 보며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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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병철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06

  인권키워드

  국회, 청와대, 인권위,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6호)

  [이주의 인권수첩]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몬 카이스트의 경쟁적 학사운영 (2011.4.6~4.12)

  ... 혜를 줘. 카이스트 교수협의회 비상총회에서는 교수 64명이 총장 사퇴를 촉구(4.11).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서남표 총장은 징벌적 수업료는 폐지하지만 사퇴는 안하겠다고(4.12). 가혹한 경쟁과 총장의 특혜에서 정의와 진실은 찾아볼 수 없으니 죽음만이 자리할 수밖에. √ 이정희 민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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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4-12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4대강, 국회, 노동자, 지방자치단체, 이명박, 간접고용, 건강권, 근로기준법, 인권, 임금체불, 학생,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노동시간, 진실, 산업안전보건법, 스트레스, 후쿠시마, 원전, 대정부, 국가, 이주, 서울시,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원폭피해자, 60년 만에 세상으로 나오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7) 원폭피해자 특별법안

  국회가 그들의 고통과 눈물을 다시 밟아버렸다 지난 2005년 8월 4일, 조승수 의원(민주노동당)을 포함하여 국회의원 23명이 연명한 가운데 ‘한국인 원자폭탄피해자 진상규명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아래 원폭피해자 특별법안)이 발의되었다. 세상에 존재했지만 존재하지 않았던 원폭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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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주성 2007-11-07

  인권키워드

  피해자, 일본, 국회, 피해, 인권, 이야기, 한국, 차별, 진상규명, 역사, 미국,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질병, 형벌, 질문, 제도, 평화, 조선, 선거, 법, 연결, 점거, 배제, 정부, 의료, 진상

• 성명/논평

  [논평] 열린우리당의 사회보호법 폐지 당론을 환영한다

  ... 들이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촉구해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1월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국회와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렇듯 사회보호법의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사명이며 시대의 '정의세우기'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이 법의 폐지가 아닌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체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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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인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치료, 입법청원, 시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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