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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1호)

  체벌 입법화 논란

  국회의원 28명 입법추진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체벌허용을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중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일주(자민련), 박범진(국민회의), 채영석(국민회의), 조웅규(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8명은 “교사는 학생에게 신체적 벌을 가하는 지도를 할 때에는 그 교육적 불가피성과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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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9

  인권키워드

  체벌, 학생, 의존, 법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10호)

  ‘견딜만한’ 몸의 구속은 없다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4) 몸으로 존엄성을 지켜라 … 신체의 자유

  ... 합니다. 지난달 20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생 20여 명과 학부모들이 교육청 앞에서 ‘체벌한’ 교사를 복직시켜달라고 요구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다. 체벌한 교사에게 내려진 징계와 그 절차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우선 뒤로 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체벌 교사 복직 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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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2008-07-02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체벌, 권리, 학생인권, 법, 교육, 아동, 인권, 운동, 건강권, 노동, 노예, 성폭력, 자살, 저항, 경찰, 시대, 벌점, 부모, 국제,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2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25일 ∼ 7월 1일)

  ... 교생활규정, 말만 '자율' 교육부, '학교생활규정' 예시안 새로 제정…학생회 권한 없고, 체벌 허용, 학생생활 세부까지 간섭하는 내용(6.26)→교육부, 체벌규정 등에 대한 반발에 예시안은 강제규정 아니라며 해명(6.28)/ 교육부, 학교내 성희롱 사건의 신속처리 위해 교육청에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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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2

  인권키워드

  교육부, 유가족, 국기, 팔레스타인, 권력, 고문, 대통령, 석방, 성희롱, 집회, 체벌,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경찰,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활동가의 편지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길

  ... 시작하는 것에 못마땅하던 저는 야자를 거부했다가 묵직한 매질을 당해야 했지요. 이전에도 체벌에는 익숙했지만 그날 한 교사의 체벌은 저를 결코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부하는 기계로 만드는 기름칠, 아무런 감정이 없는 폭력이었죠. 신체는 때로 정신을 지배한다 하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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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2011-08-15

  인권키워드

  자본, 인권, 체벌, 자본주의, 교육, 노조원, 단어, 민주노총, 지역, 청소년, 한진중공업, 회사, 휴게실, 체제, 약자, 불안, 쉼터,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3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22일 ∼ 3월 28일)

  ... 개최 후 5월 총력투쟁 선언 4. “반항하면 짤린다?”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의 체벌에 항의하며 교사를 때린 학생에 대해 퇴학 처분키로(3/22) 5. 국가보안법 “대체입법․7조 존치” 시사(3/25) 박상천 장관, 대통령 국정보고에서 “국보법을 완전 폐지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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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0

  인권키워드

  노숙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남용, 대통령, 민주노총, 사상, 인권, 인도주의, 정리해고, 집회, 체벌, 학생, 인권위, 피해자, 집, 생존, 미국, 국제,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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