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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91호)

  불법징벌 무마 위해 재소자 협박

  춘천교도소, ‘건달징역’ 활개 의혹도

  ... 불법행위가 밝혀지자 소장은 “다시 청원을 하면 받아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보안과장의 직권남용과 소장의 직무유기에 대한 비난에는 언급을 회피했다. 현재 장윤영 씨와 그의 동료들은 보안과장의 직권남용과 폭언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최근 춘천교도소에서 출소한 한 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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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0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직권남용, 인권, 법

• 인권하루소식 (104호)

  폭행검사 안희권 검사에 대한 고발장(전문)

  ... 검찰총장의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는 자 입니다. 6. 이 사건은 과거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직권남용과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하고 진실을 은폐하며 인권유린을 자행했던 폐습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할 인권관련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의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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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6

  인권키워드

  사랑방, 피해자, 피해, 가혹행위, 수사과정, 권리, 헌법, 고문, 공무원, 석방, 인권, 직권남용, 진실,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63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끝) 국민소환제

  대표자 선출과 소환의 권리는 동전의 양면

  ... 권운동사랑방의 '국민발의제·국민소환제에 대한 질의서'에 열린우리당이 "위법·부당한 행위나 직권남용을 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할 것"이라 밝히고 "이라크 파병이나 한-칠레 FTA 문제 등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등 다른 방법으로 그 정당성을 묻는 것이 바람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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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 원전, 무시, 권력, 정책, 시장, 운동, 권리, 이라크, 파병, 마을, 선거, 법, 조례, 국회, 남용, 지방자치단체, 지역, 직권남용, 촛불집회, 투표, 설득

• 인권하루소식 (145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31일 ∼ 9월 6일)

  ... 또한 5대 광역시 1천2백30곳의 동사무소 앞으로 주민등록증 갱신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을 경고하는 서한 발송(9월 1일) 6. 동티모르, 압도적 독립지지 지난달 30일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압도적 다수인 78.5%가 동티모르 독립지지한 것으로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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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가혹행위, 경찰, 조직, 제도, 테러, 조직화, 고문, 변호인, 직권남용, 파견,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0호)

  홍익매점, '복수노조' 법정까지

  철도노조 홍익회, 설립필증 교부 중지 신청

  ... 법적인 이유로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는데 이번 울산동구청의 설립필증 교부는 법을 무시한 직권남용이며, 필증교부가 취소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은 물론 구청장 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이라는 성명을 지난 3일 발표했다. 한편 홍익매점 노조와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형근,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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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13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철도노조, 노조, 법, 정책, 법정, ILO, 노동자, 민주노총, 직권남용, 노동법, 노동조합, 퇴진운동, 무시, 전환,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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