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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1호)

  검찰 공소 내용 구체적으로 밝혀야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 첫 재판

  서울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최동식 판사)은 권영길(55)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1심 첫 재판을 10일 오전10시 서울지법 317호에서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권씨의 변호인 조용환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불명확 것이 많다"며 △[전국대기업노동조합연대회의]나 [민주노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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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2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민주노총, 변호,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밥은 먹었소

  2007년 1월 밥은 먹었소

  평택 벌금, 재판비용 봇물 터진다~ 지난해 평택 반기지운동 과정에서 많은 사랑방 활동가들이 유치장과 구치소를 드나들었던 사실 기억하실 거예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임활동가가 2명이고 약식 벌금 명령을 받고 정식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활동가도 여럿이에요. 1심에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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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1-15

  인권키워드

  재판, 활동가, 사랑방, 벌금, 검찰, 평택, 나이, 유치장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617호)

  안기부, 간첩만들기 실패

  박충렬 씨 보석결정으로 4일 출감

  ... 5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출감했다. 또한 4일 있을 선고공판도 검사측(검사 조성욱)의 재판 재기신청으로 16일 오전11시에 재판이 다시 열리 예정이다. 윤기원 변호사는 “박충렬 씨의 보석신청은 박씨가 구속된 후 바로 했는데 지금에야 결정이 됐다”며 “검찰의 재판 재기신청은 그 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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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6

  인권키워드

  안기부, 재판, 국보법, 탄압, 총선, 검찰, 고문, 찬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활동가의 편지

  황 선생님께

  - 전범민중재판을 다녀와서 -

  ... 가운 바람이 불고 있겠구나 싶어서 말이죠. 네, 전에 말씀드리고 같이 가자고 했던 전범민중재판에 다녀왔습니다. 3일간의 3차 재판, 반딧불 영화제 및 선고재판과 문화제 - 모두 5일에 걸쳐 이루어졌어요. 물론 지금도 파병안 연장 반대 등 재판을 함께 했던 많은 이들은 여전히 반전의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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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주 / 인권교육실 자원활동가 2004-12-15

  인권키워드

  재판, 이야기, 이라크, 전쟁, 청년, 평화, 대통령, 변론, 변호인, 파병, 한국,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난민

• 인권하루소식 (372호)

  국보법 이적성 판단에 ‘졸속’ 드러나

  이창복 씨 사건 항소심 출석 증인 신문에서

  ... 이 드러났다. 29일 오전 11시 서울지법 418호 법정(서울형사 합의1부)에서 열린 이 재판에 전국연합 제3기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 제3기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자료집, 제5차 범민족대회 자료집을 직접 감정,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한 정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이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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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0

  인권키워드

  재판, 질문,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북한, 경찰, 미국, 변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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