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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17호)

  안기부, 간첩만들기 실패

  박충렬 씨 보석결정으로 4일 출감

  ... 5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출감했다. 또한 4일 있을 선고공판도 검사측(검사 조성욱)의 재판 재기신청으로 16일 오전11시에 재판이 다시 열리 예정이다. 윤기원 변호사는 “박충렬 씨의 보석신청은 박씨가 구속된 후 바로 했는데 지금에야 결정이 됐다”며 “검찰의 재판 재기신청은 그 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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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6

  인권키워드

  안기부, 재판, 국보법, 탄압, 총선, 검찰, 고문, 찬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활동가의 편지

  황 선생님께

  - 전범민중재판을 다녀와서 -

  ... 가운 바람이 불고 있겠구나 싶어서 말이죠. 네, 전에 말씀드리고 같이 가자고 했던 전범민중재판에 다녀왔습니다. 3일간의 3차 재판, 반딧불 영화제 및 선고재판과 문화제 - 모두 5일에 걸쳐 이루어졌어요. 물론 지금도 파병안 연장 반대 등 재판을 함께 했던 많은 이들은 여전히 반전의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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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주 / 인권교육실 자원활동가 2004-12-15

  인권키워드

  재판, 이야기, 이라크, 전쟁, 청년, 평화, 대통령, 변론, 변호인, 파병,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난민

• 인권하루소식 (2651호)

  '정당한 외침'에 벌금 100만원이 웬 말?

  인권활동가들, "집시법과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문제"

  ... 병동의안 등 반인권 법안에 반대하며 국회 안에서 평화적인 시위를 벌인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재판이 7일 열렸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간사 외 6명의 인권활동가들은 지난 해 12월 24일 이라크파병동의안 등 4대 반인권 법안의 입법 움직임에 반대하며 국회 안에서 시위를 한 혐의로 약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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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4-09-08

  인권키워드

  국회, 재판, 집시법, 벌금, 심리, 불법, 검찰, 민주노총, 변론, 집회, 허가제,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72호)

  국보법 이적성 판단에 ‘졸속’ 드러나

  이창복 씨 사건 항소심 출석 증인 신문에서

  ... 이 드러났다. 29일 오전 11시 서울지법 418호 법정(서울형사 합의1부)에서 열린 이 재판에 전국연합 제3기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 제3기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자료집, 제5차 범민족대회 자료집을 직접 감정,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한 정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이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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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0

  인권키워드

  재판, 질문,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북한, 경찰, 미국, 변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1호)

  “범민련 반국가단체 아니다”

  강희남씨 등 검찰의 냉전논리 반박

  ... 한평생 바쳐 희생한 범민련 관련자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법의 재판이 불평등한 나라에서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나를 피고인으로 부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으며 “다만 함께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동지들을 위해 객관적인 변론만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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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4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국보법, 북한, 건강, 국가,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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