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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공안문제연구소, 검열 중단이 아니라 해체가 정답이다

... 왔다. 아무런 전문적인 역량도 없는 이들에 의해서 학문적인 연구성과도, 언론의 기사도, 예술 창작물도 용공이니, 좌익이니, 찬양·동조니 하는 딱지를 붙이고, 이를 근거로 공안기관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 기소를 하고,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여 왔다. 더구나 그나마 있는 기준조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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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언론, 기본권, 예술, 감시, 검열, 검찰, 국정원, 사상, 정치, 경찰, 헌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15호)

홍성담 씨 국가상대 1억 손배소송

“탄압 받는 예술가 대표해, 소송 제기”

국제예술제 참가를 위해 신청한 여권이 신원조회를 빌미로 약 50여 일이 지나도록 발급되지 않아, 예술제에 참가하지 못했던 홍성담(41) 화가가 지난 27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홍성담 화가의 소송대리인인 안상운 변호사는 “우리나라 헌법에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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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29

인권키워드
탄압, 한국, 안기부, 여권, 거주이전, 국보법, 대법원, 손해배상청구, 헌법, 국가, 체류, 예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160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23일 ∼ 5월 1일)

... 장애인과 장애인단체가 광주 선관위를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 (4/28) 5. 예술도 아닌 것이 무슨 "저작권?"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이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안티 포철 싸이트를 만들자 포항제철이 법원에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사용금지 처분을 신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국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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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02

인권키워드
파업, 장애인, 국제, 국가, 단체교섭, 투표, 조직, 탄압, 불법, 예술, 고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노조원, 인권, 전쟁, 노동시간, 민변,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28호)

<발췌> 아시아 인권헌장(2)

... 집단들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세계경제성장의 성과를 공유할 권리가 있으며, 이밖에도 인간의 예술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와 자신의 문화적 정신적 재능을 계발할 자유를 갖는다. 동시에 그것은 국가와 지역 사회의 공무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나아가 국가가 강대국의 압력과 영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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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2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가, 아시아, 여성, 노동자, 양심, 장애, 지역, 결사, 아동, 종교, 독립성, 시민사회, 약자, 조직, 헌법, 인권옹호, 동행, 단속, 법, 예술, 정책, 고문, 교도관, 교육, 노동, 사상, 징벌, 차별, 학대, 노동법, 경찰, 소비, 평등, 개발, 체제, 경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32호)

<의사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

... 의견을 담화, 토론, 강연, 방송 등의 구두의 형식이나 문서, 도서, 사진 등의 출판물, 예술공연의 형식으로 불특정다수에게 표현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말하며 정신적 자유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의미한다. 개인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는 그것이 집단적인 표현의 자유까지 나아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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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28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사상, 언론, 국가보안법, 국경, 금지통고, 북한, 재판, 집시법, 찬양, 사전검열, 예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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