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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국회는 과거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진실규명에 적극 나서주십시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조속한 심의와 입법을 요구하며

  ... 류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사건을 잘 모른다거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계속 심의를 연기하고 피해자나 유가족들에게 특정 정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결과적으로 또다시 피해자들에게 이 상황을 감내하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피해 유가족들은 사건발생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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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12-15

  인권키워드

  국회, 심의, 형제복지원, 입법, 피해자, 정당, 민주주의, 권력, 생명,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73호)

  [열려라 참깨]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위해 “이제는 움직여야지”

  ... 쉽게 찾을 수 있다. 지난 50년을 국민과 함께한 대표적인 미디어매체 TV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의해 심의를 받는다. 심의의 목적은 객관적 진실을 추구하고, 강자에 대한 비판과 감시기능을 수행해야하는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방심위는 9명의 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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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2016-02-03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법, 조례, 심의, 언론, 청소년, 민주주의, 조직, 한반도, 제도, 피해, 국가, 한국, 아시아, 매체, 감시, 교육, 나이, 대통령, 인권, 사전심의, 소비, 진실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90호)

  IMF 이후 사회권 현황 해부

  유엔 사회권 위원회, "한국의 모델, 지속가능한가?"

  ... 덧붙였다. 회의가 끝난 후, 위원 중 한 명인 요르단의 사디 씨는 "여러 나라 보고서를 심의하다보니 IMF 등 국제금융기구가 사회권의 침해 및 퇴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이 드러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해 한국 정부 보고서의 심의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것임을 시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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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9-0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IMF, 심의, 경제, 질문, 교육, 인권, 민변, 권리, 국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049호)

  "비디오 사전심의 위헌" 서준식씨 위헌제청 신청

  서준식씨 변호인, 공진협도 검열기관

  ... 현하는 수단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공연윤리위원회(공윤)가 비디오 제작, 판매에 앞서 사전심의를 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한 사전 검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하여 개정된 공연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10월 11일 이전에 공윤에 의한 상영금지조치를 포함한 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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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3

  인권키워드

  헌법, 검찰, 변호, 사전심의, 사전검열, 국가보안법, 사상, 심의, 양심, 언론,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41호)

  [벼리2] 저작권법, 막아야할 것과 바꿔야할 것

  ... 반복적으로 받은 게시판을 폐쇄하거나, 특정한 온라인 서비스를 폐지하도록 (저작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문광부 장관에 부여하겠다고 한다. 정부 개정안의 문제점은 우선 제재조치가 과도하다는 것이다. 마치 주차위반 몇 번 했다고 면허를 취소하거나 특정 지역에 출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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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9-02-25

  인권키워드

  불법, 디지털, 권리, 심의, 국회, 기업, 학교, 법, 산업, 입법, 검열, 접근권, 교육, 방송통신위원회, 자살, 지역, 집회, 청소년, 촛불, 촛불집회, 지적재산권, 체제, 활동가, 제도, 생존, 기본권, 미국, 한국, 네트워크, 기술, 고용, 조합, 시장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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