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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1호)

  <제네바 소식> ⑦ 아동권리조약을 위한 민간단체 그룹 간사 로라 씨 인터뷰

  민간단체 보고서는 아동의 권리 보장 계기될 것

  ... 해 일하는 수십개 국제인권단체의 협의체(coalition)이다. 아동권리조약 초안이 한창 심의되던 지난 83년,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권리를 위해 일해오던 수십개의 국제인권단체가 모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아동권리조약 작성작업에 참여했다. 89년 11월 20일 아동권리 조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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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5

  인권키워드

  아동, 한국, 심의, 권리, 제도, 질문, 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73호)

  [열려라 참깨]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위해 “이제는 움직여야지”

  ... 쉽게 찾을 수 있다. 지난 50년을 국민과 함께한 대표적인 미디어매체 TV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의해 심의를 받는다. 심의의 목적은 객관적 진실을 추구하고, 강자에 대한 비판과 감시기능을 수행해야하는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방심위는 9명의 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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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2016-02-03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법, 심의, 언론, 청소년, 민주주의, 조직, 한반도, 제도, 피해, 국가, 한국, 아시아, 매체, 감시, 교육, 나이, 대통령, 인권, 사전심의, 소비, 진실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90호)

  IMF 이후 사회권 현황 해부

  유엔 사회권 위원회, "한국의 모델, 지속가능한가?"

  ... 덧붙였다. 회의가 끝난 후, 위원 중 한 명인 요르단의 사디 씨는 "여러 나라 보고서를 심의하다보니 IMF 등 국제금융기구가 사회권의 침해 및 퇴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이 드러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해 한국 정부 보고서의 심의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것임을 시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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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9-0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IMF, 심의, 경제, 질문, 교육, 인권, 민변, 권리, 국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049호)

  "비디오 사전심의 위헌" 서준식씨 위헌제청 신청

  서준식씨 변호인, 공진협도 검열기관

  ... 현하는 수단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공연윤리위원회(공윤)가 비디오 제작, 판매에 앞서 사전심의를 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한 사전 검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하여 개정된 공연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10월 11일 이전에 공윤에 의한 상영금지조치를 포함한 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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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3

  인권키워드

  헌법, 검찰, 변호, 사전심의, 사전검열, 국가보안법, 사상, 심의, 양심, 언론,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8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보고서 제출 한국은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관련 4차 심의가 9월 20일과 21일에 있어요. 비정규직 문제 등 한국의 사회권 상황은 좋지 않아요. 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NGO보고서를 썼고 27일에 유엔사회권위원회에 전달했어요. 이달의 인권으로 읽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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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9-11

  인권키워드

  집, 한국, 부동산, 세월호, 차별금지법, 북한, 비정규직, 사회권, 심의, 언론, 인권, 전쟁, 지역, 최저임금, 진실, 공단, 월담, 사랑방, 권리, 행진, 빈곤, 쉼터, 권력,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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