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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10일 ∼ 4월 16일)

  ... 제한' <4월13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발족, 컴퓨터 통신과 음성정보서비스 내용심의 시작/형사단독판사 40여명 대법원에 '사회봉사명령제' 도입 건의 <4월14일> 광주기독교연합회 피터슨 목사의 5·18 증언록의 번역본 48쪽과 사진15장 공개/전국빈민대회 1천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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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8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변호, 심의, 형사처벌, 운동, 생존, 산재,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52호)

  '이동편의 증진법안', 반대하는 이유

  장애인단체, 정부의 '이동편의 증진법안' 반대 … 이동보장법률 제정 촉구

  ... 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장애인 이동권 정책을 수립하고 심의하는 기구를 세울 경우, 이동보장법률은 국무총리산하에 장애인이동정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장애인들로 구성하고 시정명령 등 실질적 권한을 갖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동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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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9-09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장애인, 정부, 국회, 심의, 권리, 입법, 지역, 차별, 회사, 정책, 서울시, 배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842호)

  민간단체, ‘민주당 인권법’ 전면거부

  소속당 법률안마저 부정, 허수아비 인권위 만들기 혈안

  ... 법안을 심사해 온 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헌기)는 26일 오전 소위를 다시 열어 법안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소위에서는 법사위의 보수적인 분위기와 검사출신 의원들이 떼를 써서 현재 합의된 것이 전혀 없다. 민간단체, “민주당안 전면거부”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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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심의,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형사처벌, 독립성, 인권옹호

• 인권하루소식 (1049호)

  "비디오 사전심의 위헌" 서준식씨 위헌제청 신청

  서준식씨 변호인, 공진협도 검열기관

  ... 현하는 수단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공연윤리위원회(공윤)가 비디오 제작, 판매에 앞서 사전심의를 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한 사전 검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하여 개정된 공연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10월 11일 이전에 공윤에 의한 상영금지조치를 포함한 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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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3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 사전심의, 헌법, 국가보안법, 사상, 심의, 양심, 언론, 재판, 헌법재판소,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1호)

  김동원 감독 석방

  영장실질심사 거쳐 12일 자정경 결정

  ... 구속이 부당함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김대중 당선자와 국민회의도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사전심의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미 97년에 사전심의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둔 상태"라며 "위헌결정이 곧 내려지거나 새로운 정부에 의해 폐지될 것이 예상되는 법률규정을 적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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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경찰, 정부, 심의, 헌법재판소, 진실, 공약, 헌법, 제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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