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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954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는 안돼"

한국정부, 유엔자유권위원회 권고에 형식적 답변

... 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법무부 인권과 관계자는 "국내 법체계상 국가배상법이나 손해배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전 권고에 대한 답변과 같은 수준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차지훈 변호사(법무법인 두우)는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했다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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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권리, 결사,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검찰, 인권, 손해배상, 재발, 국회, 사법부, 형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입장

[기자회견문]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권을! 더 나아간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한다!

... 야만 했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노동자 개인 할 것 없이 수백억의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려 자신과 가족의 일상이 파괴되는 경험까지 해야만 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의 한계에서 비롯한 문제가 오랫동안 지적되었고, 이를 시정하는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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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07-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법, 노동권, 원청, 국회, 윤석열, 손해배상, 교섭, 플랫폼, 광장, 권리, 탄압, 노조, 파업, 노동조합, 이재명, 거부권, 정부, 가족, 간접고용, 기업, 대법원, 대통령, 불평등, 생명, 정리해고, 존엄,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하청, 단체행동, 불안정노동, 민주당, 민주주의, 건설노조, 헌법, 화물연대, 무시,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법, 고용, 퇴진, 손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입장

[기자회견문]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권을! 더 나아간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한다!

... 야만 했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노동자 개인 할 것 없이 수백억의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려 자신과 가족의 일상이 파괴되는 경험까지 해야만 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의 한계에서 비롯한 문제가 오랫동안 지적되었고, 이를 시정하는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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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07-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법, 노동권, 원청, 국회, 윤석열, 손해배상, 교섭, 플랫폼, 광장, 권리, 탄압, 노조, 파업, 노동조합, 이재명, 거부권, 정부, 가족, 간접고용, 기업, 대법원, 대통령, 불평등, 생명, 정리해고, 존엄,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하청, 단체행동, 불안정노동, 민주당, 민주주의, 건설노조, 헌법, 화물연대, 무시,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법, 고용, 퇴진, 손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81호)

"노동부, 두산 진상조사 강화해야"

각계 인사 300인 선언…손배·가압류 해결도 촉구

... 사측의 노동인권 탄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신종 노조탄압 수단'의 대명사로 자리잡은 손해배상·가압류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각계인사들의 '300인 선언'이 21일 발표됐다. 이날 선언에는 홍근수 향린교회 목사, 이오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강금실 변호사, 최인순 보건의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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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22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탄압, 국회, 노동인권, 노조, 손해배상, 노조탄압, 노동3권, 사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57호)

착잡…울분, 거세지는 규탄시위

배달호 씨 분신 8일째, 두산불매운동으로

... 산재벌 규탄대회'가 시작됐다. 추모사에서 발언자들은 "배달호 씨의 분신사망 사건은 수십억 손해배상 및 가압류와 징계·해고·고소고발 등 박용성 회장이 진두지휘한 두산재벌의 혹독한 노동탄압이 빚어낸 참극"이라고 비판하면서, △박용성 회장의 퇴진 △손해배상 가압류 78억 철회 및 해고 등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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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1-17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탄압, 파업, 동지, 노조탄압,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회사, 손해배상, 탄압, 헌법, 불법, 저항, 파업권, 해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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