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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43호)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없다

  공소시효 배제 입법 시급

  반인권적인 국가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피해자가 구제를 받기는커녕 가해자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권력과 부를 누리고 살아간다면 어떨까?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동안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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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28

  인권키워드

  배제, 가해자, 범죄, 국가, 운동, 입법, 고문, 국회, 형벌, 형사처벌, 피해자, 권력, 불법, 한국, 재발,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미세먼지, 가해자와 피해자는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무엇을 할 것인가

  ... 식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이념도, 정파도, 국경도 없으며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하다'는 발언으로 첫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연일 보도되는 대기업 공장들의 배출가스 조작사건들, 야외활동을 자제하라지만 밖에서 일해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 공기청정기와 마스크가 불티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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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9-05-10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가해자, 피해자, 온실가스, 중국, 기후변화, 대기업, 운동, 재생에너지, 국경, 기업, 시설, 언론, 이념, 재난, 에너지, 역사, 학교, 피해, 자본,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성폭력범 강력처벌을 피해자가 원한다는 가정에 대하여

  ... 말해왔다, 사실과 다르다. 다시 말해야겠다, 그렇지 않다고. 극형주의는 성폭력을 외면한다 가해자를 극형에 처하면 피해자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심할 거라는 가정. 사형을 다시 집행하거나, 전자발찌를 형 만료된 이에게 소급해서 채우거나,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면 속이 다 시원할 거라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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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혜정 2010-04-07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친고죄, 가해자, 이야기, 가해, 국회, 법, 사생활, 장애, 민변, 낙인, 사형, 투표, 광화문, 질문, 활동가, 제도, 언어

• 인권하루소식 (1860호)

  운동사회 성폭력 해결 본격 논의

  민주노총등, 성폭력 해결원칙 토론회

  ... 력상담소 변황혜정 부소장은 “‘키스한 것도 성폭력이냐’고 억울해 한다면, 억울하다는 것은 가해자의 느낌이지 피해자의 느낌은 아니다”고 설명하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폭력의 개념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성폭력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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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24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자, 피해자, 가해, 노조, 피해, 민주주의, 민주노총, 여성, 조직, 동지, 선거,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갇힌 말들의 나날ㅋ

  ... 지는 않지요. 성추행을 당하고 오히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여학생이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고대 의대에 다니는 학생들이라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됐지요. 사건이 드러난 후 학교 측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하고, 최근 한 교수는 가해자들을 두고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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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1-09-15

  인권키워드

  피해자, 가해자, 성희롱, 성폭력, 가해, 회사, 학교, 텐트,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여성, 인권, 이야기, 집, 국회, 농성, 변호, 아동, 아동성폭력, 언론, 여성노동자, 정치, 하청업체, 해고, 성추행, 경찰, 정책, 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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