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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1호)

  두밀폐교철회 소송 속행

  두밀분교폐교철회 소송 공판이 재판부 인사이동으로 연기되었다가 14일 오전10시 속행되었다. 서울고법 민사20부 특별부(이용우 부장판사, 주심 조배수 판사)는 원고 대리변호사인 이석태 변호사에게 변론요지를 구두진술 받았다. 이날 집중적으로 거론된 사항은 ‘두밀분교폐교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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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5

  인권키워드

  질문, 조례

• 인권하루소식 (36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3월 6일 ∼ 3월 12일)

  ... 불허에 대해 서울고법에 취소청구소송 제기/대법원, 부산 강주영양 유괴살해사건 선고공판서 재판부 합의내용공개와 관련해 합의 비공개 원칙 철저히 지키도록 전국 법원에 지시/서울지검 공판부 유재우 검사, 이문옥 전감사관에 무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 <7일> 인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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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4

  인권키워드

  언론, 대법원, 대통령, 인권, 개발, ILO, 강제노동,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장애, 단속, 한국,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58호)

  <인터뷰>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종걸 변호사

  최소비용으로 소송할 수 있도록 도울 터

  ... 서는 여성폭력상담을 해오면서 아내구타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그간 법률서비스를 통해 이혼재판에 도움을 준 정도였다. 재산이 있는 사람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도움을 주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서면작성에 도움을 주는 식이었다. 그러나 그때그때 이혼재판을 돕는 것으로는 부족함을 느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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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0

  인권키워드

  여성, 가정폭력, 성희롱, 상담,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356호)

  <제네바 소식> ⑥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 4 동티모르 관련 의장 성명서 채택

  51차 유엔인권위 5주간 회의 주요 쟁점들　

  ... 였다. 이날 언급된 나라 가운데 중국과 쿠바는 반박권을 행사하여 “미국은 마치 세계인권의 재판관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으며 아직도 패권주의적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며 강도 높게 미국의 태도를 비판하여 주목하였다. 한편 매 의제항목마다 미국의 각종 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해온 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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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3-08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중국, 국가, 아시아, 인권위원회, 교섭, 국가보안법, 군대, 북한, 장기수, 투표, 인종차별, 인권위, 이라크,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52호)

  배상특별법 제정 촉구

  아시아연대회의 폐막

  ... 서 일본정부에 대해 △민간위로기금안을 철회하고 피해자 배상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국제중재재판소(PCA)의 중재에 응할 것 등을 촉구하였다. 또, 이들은 △일본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입반대 △ILO의 적극적인 참여 권유 △국제여성운동과의 강력한 연대와 확산의 실현 등을 결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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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2

  인권키워드

  일본, ILO, 피해,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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