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9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548호)

  공소시효 기산일 국보위 해체시점으로

  민변, 5.18특별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 각 정당에 제출

  ... 잡을 수는 없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 헌법 제84조의 해석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는 그 권리 또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진행되고, 행사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않는 것이 시효에 관한 일반법원리”라며 이는 국가의 형사소추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15

  인권키워드

  민변, 국회, 정당, 대통령, 범죄, 권리, 헌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474호)

  NGO한국위원회보고서 ④장애여성

  장애여성 이중고통 철폐를

  ... 기본권조차 갖고 있지 못한 한국 사회의 여성장애인 문제와는 달리 여성계는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여성운동만을 주창함으로써 여성장애인 문제는 여성운동에서도 소외되어 있다. 이제 여성단체들은 여성장애인을 ‘장애’라는 특수한 문제를 안고 다른 여성보다 더욱 열악한 사회환경에 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29

  인권키워드

  장애, 정부, 장애인, 정책, 소외, 양육, 여성, 장애여성, 공무원, 성폭력, 심의, 여성운동, 정치, 차별, 친고죄, 권리, 욕구, 제도, 기본권, 국가, 한국, 법, 고용, 문화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99호)

  국내 최초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방한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후사인 씨, 국보법 등 조사활동

  ... 5/32)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그는 "대부분의 국가가 분명하게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의 자유는 단지 민주주의의 도구로서뿐만이 아니라 사회안전과 평등의 전제조건으로서 중요하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5-10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국가보안법, 언론, 평등, 권리, 민주주의,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1호)

  언론의 인권침해 14일 이내 정정보도 청구

  언론연구원 8기 수용자연수 교육

  ... 강연이 진행되었다. '보도와 인권' 부문에서 함준표 변호사는 "언론, 출판에 의한 개인의 권리 침해"란 주제로 표현의 자유와 개인 사생활의 자유가 상충되었을 때 가치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발표했다. 함변호사는 언론기관이 주장해온 특권으로 △국가기관에 정보를 청구할 수 있고 △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13

  인권키워드

  언론, 명예훼손, 사생활, 인권, 피해자, 시대, 권리, 법, 미디어, 공공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0호)

  더 많은 사형집행 우려

  국제사면위 본부, 한국지부

  ... 한 사형집행을 보류할 것을 요청했다. 유엔은 사형폐지를 담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협약)｣ ‘제2 선택의정서’를 채택, 비준을 권고하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08

  인권키워드

  사형, 범죄, 형벌, 정부, 생명권, 권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