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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2호)

  국제법률가협회가 22일 발표한 특별보고서

  일본의 법적 책임과 배상의 의무에 대한 근거

  ... 해당되는 협약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가 해석을 하도록 속히 일을 추진해야할 것이다. 7. (연합군 회원국은 이 문제관련 소장자료의 공개 및 일본이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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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3

  인권키워드

  법, 위안부, 권리, 법정, 가해자, 여성, 조직, 정책

• 인권하루소식 (288호)

  인권간행물

  ... 현장에서-도덕성 상실 집단 증후군(김용택) 등 15쪽 □우리네 아이들 10월호-지역탁아소연합회(☎275-8505) ․주요내용: 일하며 생각하며-공동육아 협동조합을 시작하며(정병호)/긴급진단2-어린이 폭력 영상물 노출, 이대로는 안 된다(문용린)/특집2-영유아보육법 등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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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7

  인권키워드

  검찰, 성희롱, 권력, 노동자, 명예훼손, 지역, 참사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88호)

  12.12 기소 위해 시민행동 조직 결의

  12월 12일까지 매일 대검 항의집회하기로

  참여연대, 전국연합,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국민회의, 민가협 등 ｢12.12 반란자 기소촉구 시민 사회단체 연석회의｣ 23개 참가단체 회원 70여명은 16일 오후 2시에 대검찰청 근처 이화여자고둥학교 후문에서 ‘12.12 반란자기소촉구대회’를 가졌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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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7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조직, 법, 검찰, 대통령, 무죄추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88호)

  『안기부 프락치에서 양심선언까지』

  ‘남매 간첩단’ 사건 조작전모 비디오 테이프 판매 중

  안기부 프락치 배인오 씨 양심선언 내용, 안기부 수사관들의 얼굴이 생생히 담긴 비디오 테이프 실가 판매 개당 6,000원 5개 이상 구입 시 개당 5,000원씩 구입 문의 처: 전국연합(747-4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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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7

  인권키워드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87호)

  안기부법의 인권침해적 요소

  ... #65378;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이 주장하듯이 국내정보와 수사업무는 경찰, 검찰 등에게 맡기고 안기부는 폐지하거나 수사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어야 한다. 정식수사기관이 제도적으로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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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4-11-16

  인권키워드

  안기부, 법, 인권, 범죄, 시대, 가족, 검찰,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대통령, 변호, 변호인, 경찰, 역사,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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