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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9호)

  “특혜조항 삭제, 전면 개정”

  국민행동, SOFA 공청회서 주장

  ... 대응할 방법이 없다”면서 SOFA의 개정을 촉구했다. 발제에 나선 이장희교수(외국어대, 국제법)는 형사관할권 조항과 시설 기지 조항의 문제점들을 열거하고, “불평등한 SOFA 조항들을 과감히 개정토록 미국측에 적극적으로 요구해 한미방위조약을 포함하여 근본적인 전면 개정이 이뤄지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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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4

  인권키워드

  연습, 노동권, 시설, 용역, 권리, 마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8호)

  “다국적기업을 감시하자”

  세계화 명분, 인권·노동·환경침해

  ...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동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6개 단체는 2일 참여연대 강당에서 ‘다국적 기업의 노동․환경․인권 실태와 시민감시’라는 주제의 공동워크샵을 갖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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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3

  인권키워드

  감시, 인권, 정부, 기업, 노동자, 시민사회, OECD, 국경, 노동, 노동권, 정리해고, 노동3권, 제도화, 노동탄압, 노조탄압, 평화,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4호)

  “동티모르 독립은 자유와 인권의 승리”

  호세 라모스 오르타, 유엔통치 인정

  ... 외교사절로 왔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를 점령한 이후 해외에 망명해 국제사회를 돌며 25년간 독립운동을 전개해온 오르타 씨는 독립투쟁의 공로를 인정받아 96년 벨로 주교와 함께 노벨평화상을 공동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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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8

  인권키워드

  인권, 질문, 투표, 범죄, 제도, 한국,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1484호)

  법무부 거짓말, 이지경까지

  유엔인권이사회 “호평”, 사실과 달라

  ... 다. 지난 22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정부 보고서를 심의받기 위해 다녀온 법무부 참가자들은 26일 국내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 “이사회 위원들이 정부측 답변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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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남용, 고문, 가혹행위, 국보법, 사법부, 수사기관, 심의,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3호)

  시대착오적 사상재판 진행

  국보법 사건 피고인 최후진술권 박탈

  ... . 이적표현물 배포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낙준(국제사회주의자들 소속 회원) 씨는 최근 항소심 재판에서 잇따라 진술권을 박탈당했다. 지난 9월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합의2부, 재판장 김시수)는 최후진술을 하던 김낙준 씨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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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7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사상전향, 국보법, 법정, 결사, 교도관, 사상, 권리, 계급,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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