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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3호)

  <자료> 박용상 부장판사 관련 주요기사

  노동자 학생에는 원심보다 높게 선고

  ... 2.06.04) -부산항 개항이래 최대규모인 77억원대의 참깨 밀수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밀수조직 [한라파] 두목 윤성기(52, 관세법 위반 등 전과 3범)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실이 1일 밝혀졌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는 지난달 24일 윤씨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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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8

  인권키워드

  법정, 심리, 간첩, 변호, 재판, 청와대, 정당

• 인권하루소식 (453호)

  성희롱 항소심 부장판사 "대표적인 정치판사"

  참여연대, 해임운동 펼칠 터

  ... 한, 현대자동차 해고노동자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을 높게 선고하는가 하면 부산 최대의 밀수조직의 두목을 집행유예로 석방하여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밖에도 5공 시절 언론자유를 질식시킨 언론기본법의 제정에 참여하기도 하였다고 지적했다. 또, 박판사는 93년 중고생인 자녀의 이름으로 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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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8

  인권키워드

  성희롱, 석방

• 인권하루소식 (446호)

  검찰, 광주학살 책임자 모두에게 면죄부

  5월 단체·재야, 항의투쟁 계획

  ... 규정했다. 전국연합은 19일 의장단등 지도부 기자회견을 갖고 농성에 돌입하며 각 지역, 조직별로 검찰청에 항의방문을 할 예정이다. 또한 22일 5.18국민위원회와 전국연합은 공동으로 장충단 공원에서 (가칭)'사법정의.민족정기 장례식'을 개최하는등 대대적인 항의집회를 갖기로했다. 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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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9

  인권키워드

  검찰, 농성, 사법부, 저항, 지역, 민변, 학생운동, 역사, 법, 세력

• 인권하루소식 (443호)

  민정련 회원 하룻새 7명 긴급구속

  경기도경, 사노맹과 관련 있는 듯

  ... 어가 서류와 디스켓, 노동관련 책 30여권을 증거로 압수했다. 이 밖에 우상표(33, 본부조직국장)씨도 12일 아침10시 경기도경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12일 저녁 민정련 회원과 가족들은 이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경기도경 앞에서 면회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경기도경은 수사가 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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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아동, 장애,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4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3일 ∼ 7월 9일)

  ... 으로 발표 <4일> 국제법률가위원회, 일본군위안부 국제세미나에서 '국가에 의한 조직적 성범죄'로 규정/대구지방노동청, 작업장 안전시설 소홀 영화경금속 대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구속/대한변협, '삼풍 법률구조 변호인단' 구성 피해자 무료법률상담 시작/부산 민가협 조작간첩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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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1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정부, 발전, 일본, 국제앰네스티, 국회, 삼풍백화점, 성폭력, 여성, 인권, 장기수, 조작간첩, 청와대, 산업안전보건법, 피해, 국가, 중국, 아시아,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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