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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9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1일 ∼ 5월 7일)

  ... 민주노총 건설키로 결의/ 서울지법, 국선변호인 선정에서 생활보호대상자 확인서 제출 대신 재판부의 판단만으로 가능토록/ 일본 학자·문인 등 저명인사 71명 기자회견, "국회는 과거전쟁 사죄하는 결의 채택하라" 촉구 <2일> [LG그룹의 도덕성회복을 촉구하는 LG소비자들]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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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9

  인권키워드

  정부, 선거, 일본, 국회,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여성, 인권, 집회, 철거민, 해고, 헌법재판소, 범죄, 진상규명, 학살,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97호)

  정신적인 고문후유증 첫 국가배상판결

  서울민사지법,"국가는 문국진씨에게 1억 4천만원 지급하라"

  ...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재판장 성문용 부장판사, 주심 최혜리 판사)는 4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559호 법정에서 문국진(35)씨가 제기한 고문후유증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심에서 "국가는 문씨에게 1억4천만원을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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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6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치료, 피해, 변호인, 사법부, 수사기관, 범죄,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96호)

  진상규명, 구속자 석방 촉구

  5.3동의대사건 집회 열려

  ... 을 요구했다. 5.3 동의대 사건은 "화염병에 의한 화재 발생"을 주장하는 검찰의 주장이 재판부에서조차 인정되지 않았는데도 화재 발생원인에 대해 지금까지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도 2일 성명을 발표,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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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4

  인권키워드

  집회, 진상규명, 석방, 진상조사, 검찰, 학생, 화염병

• 인권하루소식 (395호)

  5.3 동의대 사건 잊으셨습니까?

  고난모임, 진상규명 구속자 석방 요구

  ... 당시 강제진압의 필수항목인 매트리스를 바닥에 깔지도 않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당시 진압에 나섰던 전경들도 화인에 대해 양심선언을 하였지만, 이는 묵살되고 학생들의 화염병 투척에 의한 화재로 판결 내려져 동의대 학생들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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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3

  인권키워드

  강제진압, 경찰, 진상규명, 석방, 감옥, 검찰, 경찰관, 국회, 농성, 안기부, 언론, 학생, 화염병, 학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392호)

  성희롱 항소심 공정 판결촉구 선전전

  ... 고 을지로 입구까지 선전전을 펼쳤다. 공대위는 "신교수측은 지금까지 8차례 계속된 항소심 재판과정 내내 이미 밝혀진 성희롱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다"며 오는 5월23일 열리는 항소심에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길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성희롱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책을 마련할 것과 기업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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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8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 정책, 기업, 집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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