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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95호)

  5.3 동의대 사건 잊으셨습니까?

  고난모임, 진상규명 구속자 석방 요구

  ... 당시 강제진압의 필수항목인 매트리스를 바닥에 깔지도 않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당시 진압에 나섰던 전경들도 화인에 대해 양심선언을 하였지만, 이는 묵살되고 학생들의 화염병 투척에 의한 화재로 판결 내려져 동의대 학생들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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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3

  인권키워드

  강제진압, 경찰, 진상규명, 석방, 학교, 감옥, 검찰, 경찰관, 국회, 농성, 안기부, 언론, 학생, 화염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392호)

  성희롱 항소심 공정 판결촉구 선전전

  ... 고 을지로 입구까지 선전전을 펼쳤다. 공대위는 "신교수측은 지금까지 8차례 계속된 항소심 재판과정 내내 이미 밝혀진 성희롱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다"며 오는 5월23일 열리는 항소심에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길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성희롱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책을 마련할 것과 기업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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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8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 정책, 기업, 집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88호)

  <특별기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부심의규정의 문제점

  ... 는 검열이다. 이러한 영화의 사전심의규정은 법원에 의하여 위헌여부심사가 제청되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공연법상의 각본과 실연의 '사전'심사규정도 위헌의 문제가 있어 여러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폐지된 상태다). 만약 법과 시행령에 정보의 '사전'심의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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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중 1995-04-22

  인권키워드

  심의, 검열, 법, 헌법, 사상, 언론, 사전심의,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수형자, 헌법재판소, 형벌, 행정명령, 공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8호)

  북한소설 출판 국보법 무죄

  서울지법, 제7조 엄격 적용

  서울지법 형사 항소3부(재판장 이우근)는 21일 북한 소설 {용해공}을 출판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배포·소지)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박치관(37, 월간 <사람과 일터> 편집위원장)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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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국보법,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3호)

  <자료>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국보법 무죄판결에 대한 강익중 검사의 상고이유

  지난 6일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0월을 선고받은 이창복(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상임의장)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 부장) 강익중 검사는 매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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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사회주의, 대법원, 검찰, 국보법, 사법부, 집시법, 평화통일, 체제, 헌법, 조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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