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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2호)

  통합선거법 재검토 요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헌법재판소가 내린 통합선거법 87조 합헌 결정에 대해 26일 논평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단체의 정당한 정치활동을 단체.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한 것은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법 적용"이라며 "통합선거법 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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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7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헌법재판소, 노조, 대통령, 탄압,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1호)

  [희망새] 사건 정정보도 하라

  서울민사지법, 조선일보에

  서울지방법원 민사18부(재판장 박장우 판사)는 25일 희망새 사건과 관련, 조선일보가 '노래패 [희망새] 김일성 찬가 불러 구속'이라는 제목의 기사(94년 4월17일자)에 대해 정정보도할 것을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선일보는 25일자 사회면(39면)에 "노래패 [희망새] 김일성 찬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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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6

  인권키워드

  찬양,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11호)

  행사안내

  ... 4) ·순서: 1부-결의대회, 2부-평화행진(명동성당) □ 문국진 씨 고문후유증 손배소송 재판경과 보고회 ·일시: 5월26일(금) 오후7시 ·장소: 기독교장로회총회 선교교육원(서대문 경기대 입구) ·주최: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715-9185) □ 제1차 아시아 여성학 학술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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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6

  인권키워드

  페미니즘, 학교, 일본, 여성, 여성운동, 경찰, 탄압, 한국, 아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409호)

  성희롱 국가에도 책임 있다

  성희롱 항소심 결심공판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원고 소송대리인 강기원 변호사는 "성희롱 사건은 남녀평등, 여성의 노동권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국가와 서울대 총장은 성희롱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가 있었으나 아무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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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4

  인권키워드

  성희롱, 국가, 노동권, 여성, 위법, 인권, 심리,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99호)

  두밀리분교 폐교철회 선고 또 연기

  ... 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다시금 연기되었다. 선고공판의 연기이유에 대해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피고(경기도 교육감과 경기도의회)의 적격여부에 대해 법률심리를 더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다음 선고재판은 16일 오전10시 서울고법 413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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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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