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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1호)

  정부는 무모한 '간섭'을 포기하라

  시민공청회,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인가 자율규제인가

  ... 사회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대한 토론 발제에 나선 경희대 유진식 교수는 "통신질서확립법은 국가가 한 덩어리로 움직이던 시대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며, 국가가 개인의 모든 부분에 대해 간섭하고자하는 태도를 반영한 것"이라 잘라 말했다. 즉, ▲정보통신 기술 ▲사업자와 이용자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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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9-06

  인권키워드

  국가, 법, 검열, 권력, 기술, 성폭력, 언론, 청소년, 형사처벌, 경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63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⑨ 제 14·15 조

  난민에게 피난처를!

  ... 추의 경우에는 호소될 수 없다. ] 전통적으로 ‘피난처에 대한 권리’는 피난처를 허용하는 국가의 권리를 의미했다. ‘개인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발전하게 된 것은 2차 대전 이후였고, 이를 반영한 것이 세계인권선언 제14조다. 하지만 14조는 그야말로 ‘선언’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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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3

  인권키워드

  권리, 난민, 국적, 국가, 법, 중국, 북한, 세계인권선언, 생명, 지역, 탈북자,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3호)

  “비전향사범, 감호처분 타당”

  대법원, 사회안전법 상고 기각

  ... 보안관찰법으로 바뀜, 구법)에 의해 억울한 보안감호처분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7일 국가를 상대로 낸 상고심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제기한 구법의 일부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신속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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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 권리, 헌법, 공산주의, 간첩, 무죄추정, 보안관찰법, 사상, 양심, 존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활동 이야기

  국가폭력에 맞설 우리의 말들을 찾아

  시민의 권력, 연대의 힘

  ※ 지난 1월 16일, 인디스페이스에서 용산참사 5주기 추모 국가폭력특별전이 열렸습니다. 용산, 쌍용차, 강정, 밀양의 이야기를 담은 네 편의 영화 상영 사이에 국가폭력에 관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날 나눈 대화를 축약·정리해 소식지에 전합니다. 국가폭력에 맞서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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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4-02-13

  인권키워드

  법, 경찰, 국가, 권력, 파업, 이야기, 대한문, 연대, 노동자, 밀양, 용산참사, 민주주의, 쌍용차, 자본, 경찰관, 용산, 강정, 사법부, 언론, 인권, 촛불, 해고, 평등, 이명박, 검찰, 공권력, 국회, 군대, 나이, 낙인, 사상, 저항, 정치, 존엄, 참사, 철거민, 학생, 강제퇴거금지법, 경찰폭력, 청와대, 진상규명, 추모, 민주당, 권리, 집, 유가족, 동료, 불법, 희망버스, 기술, 미디어, 세력, 철거, SKYN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84호)

  [디카로 물구나무] 시간을 거슬러가는 사람들

  경찰청 보안과의 안보홍보용 만화 ‘지용이의 시간여행’

  ... 통일방식의 위험성,6.25 전쟁 등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결국 ‘북한의 존재’자체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니 긴장하라는 이야기 외에는 없다.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다. 국가안보라는 유령은 아직 북한이 없으면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할 뿐이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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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 2009-12-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전쟁, 북한, 미국, 국가, 한국, 법, 국가안보, 안보, 생존, 기본권, 사상, 이야기, 강제노동, 교육, 양심, 언론, 인권, 찬양, 탈북자, 평화체제, 평화통일, 할아버지,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불안, 한반도, 정전, 평화협정, 무시,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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