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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87호)

  [인권문헌읽기] 인권옹호자 선언(The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 있다. 유엔은 결사의 자유를 인권옹호활동의 근거라 했고, 인권을 침해하는 공공 정책이나 국가의 행위에 반대해 항의할 권리는 민주주의에서 참여의 효과적인 형태라고 했다. 집회의 자유는 항의할 권리의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며 국가가 이를 거스르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이들 활동은 법의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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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1-1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인권옹호, 국가, 결사, 법, 집회, 아동, 민주주의, 차별, 세계인권선언, 검열, 교육, 노동권, 농성, 사상, 여성, 촛불, 최루액, 피해자, 경찰, 정당, 보편성, 조직, 탄압, 제도, 무기, 벌금,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논평 (53호)

  [논평] 국기에 대한 맹세도, 경례도 강제 안된다

  ... 이유는 이미 수없이 지적돼왔다. 박정희 유신체제와 함께 전 국민의 일상으로 파고든 맹세는 국가에 대한 굴종을 강요해온 주문이었다. 일제시대 천황에 대한 충성을 복창하던 황국신민서사의 그림자도 어른거린다. ‘국가의 위엄’이 ‘사람의 존엄’을 호령하며 특정 방향으로 내심의 고백을 강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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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5-09

  인권키워드

  국기, 국가, 권리, 국회, 양심, 존엄, 교육권, 학교, 기본권, 미국, 법,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48호)

  <자료> 국제인권단체 '테러와의 전쟁과 인권'에 관한 공동 선언

  인권과 반테러 문제에 관한 국제 감독 메커니즘의 필요성에 관한 공동 선언

  이 문서에 서명한 우리 비정부기구들은 모든 국가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과 보호, 그리고 향상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을 고려하고, 2002년 12월 18일의 유엔총회 결의 57/219호, 2003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456호와 2003년 4월 25일 유엔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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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0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국제, 테러, 전쟁, 법, 고문, 난민법, 지역, 결사,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권, 망명, 생명권, 언론, 이주민, 재판, 차별, 난민신청, 인종차별, 피해자, 행정명령, 개발, 민주주의, 인권옹호, 연합, 네트워크,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5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②

  한국정부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미국 눈치보기

  ... 기권 7, 불참 3으로 부결되었다. 중국, 러시아를 비롯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일부 국가가 찬성표를 던진 반면,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는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프랑스와 독일 등 안보리 동의 없이 이라크를 침공한 미국과 영국에 비판적인 국가들도 이번에는 미국의 적극적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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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3-29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인권, 국가, 인권위, 안보, 투표, 파견,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전쟁, 이라크전쟁, 불법, 국제, 중국, 한국, 러시아,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양지마을' 사건, 국가배상 판결

  불법납치․강제노역은 인정 못받아

  ... 8년 7월 인권유린 사실이 세상에 알려져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양지마을 수용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감독을 소홀히 한 국가의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불법납치, 강제노역에 관한 청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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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30

  인권키워드

  국가, 피해, 검찰, 공무원, 불법감금, 피해자, 일자리, 불법, 임금, 사회복지시설,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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