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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2] 안하느니만 못한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과정과 의미

  법무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아래 인권정책계획)을 마련 중이다. 법무부가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권정책계획 초안을 작성했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정책계획 권고안을 발표한지 1년도 넘어서 나온 초안인데, 사실 내용은 매우 실망스럽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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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2-1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인권, 정책, 국가, 개발, 한국, 대통령, 신문, 청와대, 조직, 헌법, 기본권, 법

• 인권하루소식 (2687호)

  가난 구제와 '나라님'

  ◐ 범용의 인권이야기 ◑

  ... 의 아버지와 역시 1급 장애인인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최저생계비, 장애수당 등을 포함해 국가로부터 70만 원정도 받고 있다. 내가 살아가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비용 70만 원으로, 일을 할 수 없는 데다가 장애인으로서 한달 평균 15만 8천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등 늘 재활치료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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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4-11-02

  인권키워드

  국가, 장애인, 헌법재판소, 노령, 장애, 출산, 이야기, 집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2073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6) 한국의 테러방지법안, 유엔인권위 발언대에

  이스라엘 규탄 결의안 통과·병역거부권 열띤 논쟁

  ... 구했다. 또한 유엔 차원에서 팔레스타인 보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했다. 아랍국가를 중심으로 제안된 이 결의안의 투표에서 캐나다, 체코, 독일, 과테말라, 영국이 '반대표'를 던져 친이스라엘 혹은 친미적인 경향을 명백히 하였다. 한편 프랑스, 스페인 등은 찬성한 반면에 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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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17

  인권키워드

  북한, 양심, 이스라엘, 미국, 인권, 팔레스타인, 한국, 병역거부, 테러방지법, 민변, 권리, 국가, 국가안보, 투표, 인권위, 민주주의, 안보, 중국, 고문, 국가보안법, 국경,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 석방, 헌법재판소, 한반도, 무시, 권력, 점령, 학살, 테러, 법, 아시아, 실업,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98호)

  <해설>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이란?

  ... 해의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유엔인권위원회의 정책과 결정을 내오도록 했다. 특별보고관은 국가와 주제별로 구분된다. '국가'의 경우 70년대 초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칠레의 인권문제를 다루었고 현재 미얀마, 쿠바, 아이티, 르완다등 20여개 국가를 담당하는 특별보고관이 활동 중에 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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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9

  인권키워드

  국가, 고문, 아동, 인권, 인권위,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716호)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 ④ 반인도적 범죄와 집단살해

  전쟁, 지울 수 없는 기억

  ... 를 선언하며 지난 8월 6일 직위해제 당한 최진 씨도 증인으로 나서 "전쟁과 파병을 통해 국가는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생각을 아이들에게 무의식적으로 교육시키고 있다"며 국가의 비도덕성을 지적했다. 사흘동안 진행된 전범민중재판은 11일 부시 블레어 노무현에 대한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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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11

  인권키워드

  파병, 전쟁, 베트남전, 정부, 노동자, 재판, 권리, 이라크, 국가, 가족, 감옥, 교육, 대통령, 변호인, 병역거부, 양심, 범죄, 청년, 심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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