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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1호)

1994년 국제 앰네스티 연례보고서(1)

편집자 주: 국제 앰네스티가 7월 7일 발간한 국가별 연례보고서를 요약, 연재한다. 9일자에는 남북한 인권상황을 실을 예정이다. 93년 동안 세계 151개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관한 1994년 국제 앰네스티 연례보고서(1) 위험에 처해있는 인권운동가들 국제 앰네스티는 1994년 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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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08

인권키워드
고문, 인권, 국제, 정부, 국가, 가혹행위, 감옥, 사형, 언론, 영장, 재판, 정치, 경찰, 조직, 헌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8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녕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병원과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가족이 아닌 국가의 의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부터 약속했던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 공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일부 영역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삭제되었고 혜택의 범위가 넓어졌지만, 생계의 1차 책임을 가족에게 두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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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9-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병원, 코로나19, 가족, 국회, 인권, 노동, 지역, 부양의무제, 경제, 국가, 정부, 의료, 기업, 바이러스, 복지, 부양의무자, 건강, 평등, 공약, 이야기, 시대, 권리, 일자리, 공공성, 기본권, 전환,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0호)

[이주의 인권수첩] 상식 위의 상식, 이것이 인권이다! (10.9.15~9.28)

... 검찰이 수사기록을 내놓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해, 많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9.28). 이로써 국가가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의 권리를 억압해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상식이 이제 겨우 확인된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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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09-29

인권키워드
G20, 오세훈, 대통령, 용산참사, 인권, 경찰, 국가, 서울시, 4대강, 감옥, 검찰, 쌍용자동차, 주거권, 지역, 파업, 학생, 학생인권조례, 허가제, 피해자, 손해배상, 광장, 권리, 집, 반지하, 학교, 수도권, 빈곤, 신고제, 기본권, 피해, 주거, 이주, 이명박,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나의 인권이야기] 산2번지 사는 사람들

... 이들의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교육권, 사회보장권 등 총체적인 사회권 박탈을 야기한 국가의 의무 불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다. 워낙 할 얘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재정부족의 이유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생존권 박탈을 방치하는 국가에게 면죄부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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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02-12-15

인권키워드
법, 국가, 철거, 사회권, 약자, 건강권, 노동, 노동권, 노인, 인권, 임금, 장애, 정부보조금, 주거권, 차별, 교육권, 할아버지, 병원, 보편성, 집,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677호)

매향리 손배소송 질질 끈다

국가측, 패소예감 지연작전?

매향리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국가 측이 기약 없이 선고를 늦추려는 태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오후 2시 서울지법 민사 37단독(판사 장준현)은 매향리 소음피해소송 변론을 재개했다. 이는 이 재판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던 지난 9일 피고측인 국가가 갑자기 변론재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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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0-08-17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 변론, 주민, 변호인, 신문, 국방부, 손해배상, 마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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