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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1호)

  [이주의 인권수첩] ‘스피커’가 어울리는 자리 (2010.9.29~10.5)

  ... 사용하는 꼴은 봐줄 수 없어. 신체 및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성 장비는 도입단계부터 국회공청회를 거쳐야 하며, 안전성을 검증하는 절차 법제화 필요. √ 낙동강 제8․9공구에서 불법 매립된 폐기물 발견(9.30), 식수 오염 막기 위해 당장 공사를 중단해야 할 상황.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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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0-05

  인권키워드

  4대강, 정부, 한국, G20, 광화문광장, 기업, 청와대, 경찰, 운동, 불법, 이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19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공정한 사회가 드리는 추석선물세트?

  ... 대한 병역표기의무 및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세금포탈 등 비리 정보를 담은 '관료카드', 국회의원과 여당의 민간사찰 금지가 담긴 법, 핸드폰 통화내역 조사청구권이 담긴 법~~ 이런 걸 원하거든요?! 진짜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면 우선 그런 법들부터 만드시구려~! 앙?!! 덧붙임이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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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9-15

  인권키워드

  법, 감청, 정부, 개인정보, 국정원, 대통령, 성희롱, 통신비밀보호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9호)

  [이주의 인권수첩] 내 프라이버시권은 어디로 (2010.9.8~9.14)

  ... √ 전자주민증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9.14).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2013년부터 5년간 2,235억 원을 들여 보급할 계획. 전자주민증 안에 넣는 전자칩, 그 안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뿐 아니라 혈액형, 공인인증서, 운전면허증까지 수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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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9-15

  인권키워드

  G20, 인권, 천안함, 정부, 개인정보, 장애, 경찰, 4대강, 법무부, 북한, 장애인, 중증장애, 장애등급제, 진실, 국방부, 권리, 민주주의, 탄압, 치안, 이주, 입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 (217호)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③] 차별적인 표현도 ‘표현의 자유’일까?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세 번째 쟁점포럼

  ... 모든 표현을 옹호할 수 있는 인권으로 주장할 수 있을까? 2006년 당시 한나라당 최연희 국회의원이 여성 기자를 성추행한 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을 때, 당시 열린우리당 한광원 국회의원은 “아름다움에 대한 본능적인 표현의 자유조차 용납하지 않는 사회라면 어떤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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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10-09-01

  인권키워드

  권력, 저항, 언어, 낙인, 사상, 여성, 인권, 차별, 차별금지법, 질문, 활동가, 국가, 이명박, 정부, 문화, 혐오, 4대강, 대통령, 두발자유, 성소수자, 학생, 이야기, 운동, 권리, 민주주의, 자유주의, 탄압, 세력, 연결, 발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16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위키유출(wikileaks): 집단지성의 정보정치와 역감시 기술

  ... 부고발자에게 ‘국제 피난처’(가장 강력한 사법적 보호)를 제공한다는 정보자유법을 50명의 국회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수상까지 지지를 보내도록 만들었다(이렇게 된 과정에 위키유출도 일정하게 기여했다). 정보자유와 내부고발을 통한 사회변화의 기획에서 가장 진보적인 법을 제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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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원 2010-08-17

  인권키워드

  기술, 전쟁, 개발, 프라이버시, 운동, 네트워크, 언론, 인권, 권력, 정치, 평화, 한국, 법, 미디어, 정부, 감시, 검열, 노동, 진실, 사회운동, 체제, 민주주의, 학살, 미국, 국제, 국가, 자본, 개인정보, 국가안보, 기업, 뉴스, 양심, 재난, 천안함, 범죄, 경찰, 활동가, 탄압, 한반도, 제도, 무기, 이라크, 파병, 피해, 중국, 산업, 조직화, 정책, 입법, 발전, 출신,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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