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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호)

  대법관 임명 때 인사청문회 마련해야

  “자질과 능력을 국민이 판단하는 동의절차 필요”

  ... 관련,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는 16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서초별관에서 ‘대법관 임명에 대한 집중 토론회’를 벌였다. ‘대법원의 위상과 역할, 그 구성의 중요성’에 대해 안경환(서울대 법대)교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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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사상, 민주당, 민변, 권리, 제도,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6호)

  인권침해자 처벌 토론회 발제문 주요 목차

  ... 사의 시정, 그 세계사적 당위와 현실-과거 인권침해자의 ‘불처벌’ 문제를 중심으로/박원순 변호사 1.서론-민주적 이행과 ‘불 처벌’ 문제의 보편화, 처벌과 불 처벌의 개념과 그 성격 2. ‘불 처벌’ 문제의 국제 사회로의 확대 과정, 국제법적 발전과 그 한계 3. ‘불 처벌’ 논의의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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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법, 수사과정, 불처벌, 범죄, 진실, 탄압, 국제, 한국, 아시아, 발전

• 인권하루소식 (185호)

  김상원 씨 독직폭행 치사사건 공판

  ... 경찰관들의 집단 폭행과 사건조작경위를 밝히는데 신문의 초점을 맞춘 반면, 이병호 피고인의 변호인인 윤전 변호사는 피고의 무관함을 유도하려해서 대조를 이루었다. 이 재판은 89년 10월에 서울고법에 의해 재정 결정 판결이 이루어진 이래 만3년8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다음 재판에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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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대법원, 변호인, 신문, 헌법재판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5호)

  인권간행물

  ... 로(박원순)/아르헨티나의 탄압에 대한 몇 가지 생각-(엑토르 놀리, 오월광장 어머니회 담당변호사)/ 한국에서의 인권침해자의 처벌을 위한 법적 과제(이승호) ■94년 한국노동법학회 춘계학술발표회 및 정책토론회 자료집-한국노동법학회(584-0054) -주요내용: 최근 노동판례의 경향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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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장애, 노동법, 가족, 장애인, 불처벌, 탄압, 빈곤, 한국, 법, 서울시, 의료,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호)

  이순심씨 10년 구형

  논고 “가족공동체 파괴, 용서할 수 없는 행위”

  ... 피해를 주었다. 피고의 행위는 가정 공동체를 파괴한 것이다”고 논고에서 밝혔다. 김칠준 변호사는 변론에서 “첫째,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20여 년 동안 남편으로부터 어떠한 폭력을 당하며 살아왔는지 밝혀졌다. 둘째, 피고인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할 수 없었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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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5

  인권키워드

  재판, 변론, 석방, 제도, 법, 생명, 피해자, 경찰, 정당, 심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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