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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호)

  김상원 씨 독직폭행 치사사건 공판

  ... 경찰관들의 집단 폭행과 사건조작경위를 밝히는데 신문의 초점을 맞춘 반면, 이병호 피고인의 변호인인 윤전 변호사는 피고의 무관함을 유도하려해서 대조를 이루었다. 이 재판은 89년 10월에 서울고법에 의해 재정 결정 판결이 이루어진 이래 만3년8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다음 재판에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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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대법원, 변호인, 신문, 헌법재판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5호)

  인권간행물

  ... 로(박원순)/아르헨티나의 탄압에 대한 몇 가지 생각-(엑토르 놀리, 오월광장 어머니회 담당변호사)/ 한국에서의 인권침해자의 처벌을 위한 법적 과제(이승호) ■94년 한국노동법학회 춘계학술발표회 및 정책토론회 자료집-한국노동법학회(584-0054) -주요내용: 최근 노동판례의 경향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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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장애, 노동법, 가족, 장애인, 불처벌, 탄압, 빈곤, 한국, 법, 서울시,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호)

  이순심씨 10년 구형

  논고 “가족공동체 파괴, 용서할 수 없는 행위”

  ... 피해를 주었다. 피고의 행위는 가정 공동체를 파괴한 것이다”고 논고에서 밝혔다. 김칠준 변호사는 변론에서 “첫째,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20여 년 동안 남편으로부터 어떠한 폭력을 당하며 살아왔는지 밝혀졌다. 둘째, 피고인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할 수 없었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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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5

  인권키워드

  재판, 변론, 석방, 제도, 법, 생명, 피해자, 경찰, 정당, 심리, 피해

• 인권하루소식 (184호)

  대법관 임명에 관한 집중 토론회

  ... 내법상의 대법관 임명절차 및 외국의 사례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중심으로 -이석범 변호사(민변) *어떤 사람이 대법관에 임명되어야 하는가? -정태윤(경실련 정책실장) 일시: 6월 16일(목) 오후 2시 장소: 변호사회 서초별관 5층 소 회의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전화: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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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5

  인권키워드

  국회, 사법부,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83호)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 요구 드높아

  11일 민족민주열사 범국민추모제 및 6월항쟁기념대회

  ... 나 5월광장 어머니회 어머니 등의 추모사로 이어졌다. 2부 6월항쟁 기념대회에서는 박원순 변호사(5월광장 어머니회 초청추진위원회)는 “우리의 역사엔 단 한번도 범죄자 처벌이 없었다. 일제시대 치욕적인 역사가 청산되지 않은 채 해방우 이승만, 박정희 독재로 이어졌고 다시 5.6 공화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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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4

  인권키워드

  역사, 노동자, 진상규명, 탄압, 한반도, 핵, 한국, 국가보안법, 국회, 집회, 범죄,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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