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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1호)

  시장화에 맞서 사회공공성 힘모아 지켜내자

  의료·문화·교육 공공성 쟁취 과제 모색 토론회 열려

  ... 책실장은 "WTO 서비스협상과 맞물려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예술체육교과 구조조정, 외국인학교특별법 제정 시도, 교육특구 지정 등 교육에 대한 자본의 전면적 공세 속에서 지금 우리 교육도 개방화·시장화냐, 공공성 강화냐의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범국민교육연대는 올 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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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1-22

  인권키워드

  자본, 교육, 신자유주의, 공공성, 연대, 정부, 문화, 건강권, 체제,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460호)

  "집시법 개악안, 유신시대로 회귀하나"

  각계 단체들, '집회 원천봉쇄' 움직임 강력 규탄

  ... 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요도로 행진 금지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금지 △학교·군사시설 주변 집회·시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이번 개악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사실상 집회 허가제"가 되어 사회적 약자들의 표현 수단인 집회가 원천 봉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단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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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1-21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국회, 대통령, 정부, 민주노총, 허가제, 경찰폭력, 행진,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59호)

  <'집시법 개악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 으로 하여금 신고를 꺼리게 만들어 오히려 불법집회를 조장할 수도 있다. <3> 학교·군사시설 주변 집회·시위 금지 : 초·중등 학교시설이나 군사시설의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 등의 보호를 요청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 ⇒ 미군기지 주변이나 학교시설 주변에서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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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20

  인권키워드

  집회, 행진, 경찰, 감시, 경찰관, 불법집회, 시설, 장애, 채증, 광화문, 불법, 공공

• 인권하루소식 (2453호)

  '다른 세계'가 찾아온다, 영화와 함께 !

  14일부터 7회 노동영화제…신자유주의에 맞선 투쟁현장 한자리

  7회 노동영화제가 오는 11월 14∼16일, 21∼23일에 걸쳐 대학로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열린다(http://www.lnp89.org/7th). 그 동안 노동영화제는 열악한 물적, 인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노동 영상운동의 혁혁한 성과들을 조망해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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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1-12

  인권키워드

  운동, 미디어, 체제, 변혁, 자본, 점거, 노동, 노숙자, 미혼모, 비정규직, 소외, 저항, 정규직, 정치, 주거권, 사회보장제도, 소비, 권리, 에너지, 역사, 탄압, 신자유주의, 생존, 미국, 주거, 공공, 연대, 배제, 출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8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0월 13일 ∼ 10월 20일)

  ... 담은 글 검찰에 제출…검찰, "참회 강도 셀수록 처벌 수위도 내려갈 것"(10.17)/ 대학교수 255명, "검찰이 송교수 저서의 친북·이적성 여부 따지는 것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 침해"(10.17)/ "주요 혐의점에 대한 반성 없다"며 검찰이 송 교수 '사과문'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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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21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대통령, 검찰, 안보, 군대, 사상, 자살률, 미국, 한국, 법, 정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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