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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국보법, 인권남용 최소화했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국보법 폐지 권고

  ... 지를 권고했고, 작년 5월 유엔 경제사회문화권 위원회(A규약)가 제 3자 개입금지, 복수 노조금지 조항 개정을 권고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한국정부의 발언이 거짓임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유엔 인권위원회에 “국가안보,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권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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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한국, 노동법, 법, 결사, 장기수, ILO,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남용, 노동자, 석방, 인권, 인권위, 권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9호)

  노수석 씨 망월동에 묻혀

  학교측과 합의, 등록금문제 등 해결 밝혀

  ... 표명하며 9일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연세대 송자총장, 이대운 교수평의회의장, 김광열 직원노조위원장 명의로 총학생회장에게 보낸 합의서는 노씨의 죽음에 '깊은' 교육적 책임감을 느낀다며 유가족과 학생측에 사죄의 뜻을 표명했다. 또한 학교측은 등록금 등 현안문제를 학생들과 협의해 나가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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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0

  인권키워드

  학교, 언론, 유가족, 학생, 경찰, 애도

• 인권하루소식 (616호)

  중대재해로 또 사망

  현중 외주노동자 압착사

  ... 년수가 적고, 생산위주의 노동을 하여 안전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위원장 김임식)측은 외주노동자 중대재해 현황을 정밀 파악하고 중대사고를 낸 외주업체를 추방하는 것을 요구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대적인 시민홍보와 조합간부의 출근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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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4

  인권키워드

  중대재해, 노동, 하청업체

• 인권하루소식 (613호)

  제3자개입금지 인정 못해

  양규헌 씨, 검찰 신문 거부

  ... 조병훈) 심리로 421호 법정에서 열렸다. 검찰(검사 강익중)은 기소요지문에서 서울지하철노조, 금호타이어노조 파업을 배후조정하고, 작년 11월11일 불허된 노동자대회를 강행 도로검거 등 교통 방해를 한 혐의 등을 들었다. 양씨는 모두진술을 통해 “제3자개입금지조항은 80년 국보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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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탄압, 심리,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7호)

  공공부문 노동자 구속, 신한국당사 항의방문

  공노대, 23일 결의대회

  ... 구속이 왠말이냐’는 구호를 외치며 항의집회를 벌였다. 이날 집회에는 한국통신-서울지하철 노조원 등 70여명이 참석했으며, 도남희(한국통신 해고노동자)씨등 4명 대표자들이 신한국당 민원부장을 만나 공공서비스부문 해고노동자의 원직복직과 지난 15일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구속된 노동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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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2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원, 집회,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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