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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2호)

  <기조발제문 요약> 비밀정보기관과 민주주의적 사회구조 - 마르틴 쿳차 교수(독일)

  "공안정보기구에 대한 통제기관의 지위 강화를"

  ...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의회민주주의론에 따르면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회에는 다른 국가권력에 비해 우월한 지위가 주어져야 한다고 한다. 그러한 점에서 의회에 의한 통제는 의회의 지위에 상응하는 중요성을 가져야 한다는 당연한 결론이 나온다. 사실 독일에는 연방뿐만 아니라 주차원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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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7

  인권키워드

  국가, 법, 경찰, 기본권, 감시, 민주주의, 주거, 연결

• 인권하루소식 (832호)

  "민족민주운동의 총단결로 정권교체" 결의

  전국연합 6기 대의원 대회

  ... 완전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전국연합은 "15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올해 권력교체기의 정치적 목표는 민족민주운동의 총단결에 기초한 집권세력의 재집권 저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 악법 무효화운동을 매개로 한 국민대중의 민주적 지향을 발전시켜 권력교체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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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7

  인권키워드

  운동, 선거, 국가보안법, 대통령, 전교조,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10일 ∼ 2월 16일)

  ... 대대적으로 북한동포 돕기결정/12·12와 5·18 사건 및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권력형 부정축재 사건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겨/용인대 한상근 씨 사망/파출소에서 경찰에게 구타당한 뒤 뇌사상태에 빠진 이종호(38·노점상) 씨 사망 <14일>(금) 신한국당·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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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8

  인권키워드

  북한, 경찰, 일자리, 수도권, 국가, 서울시, 교원, 국보법, 남용,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소년원, 임금, 전교조, 노동법,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3호)

  <자료-성명서> 정부는 도시빈민에 대한 살인적 폭력만행과 생존권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경찰기관에 의해 저질러지는 반사회적 폭력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국가권력에 의한 살인폭력 행위가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와 국민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현정부와 재벌들에 대한 투쟁의 고삐를 결코 늦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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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4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철거민, 경찰관, 인권, 재벌, 정치, 주거권, 경찰, 진상규명, 대정부,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23호)

  날치기법 무효화투쟁 기지개

  민주노총·범대위 투쟁일정 재가동

  ... 단위노조별 총파업 결의를 시작으로 15일 '날치기 노동법·안기부법 무효화와 비리재벌·부패권력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어 17일부터는 전국 단위노조 간부들이 철야농성을 통해 비상대기에 들어가면서, 22일까지 준법투쟁 및 집회투쟁을 거친 뒤, 24일에서 28일 사이 총파업에 돌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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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집회, 안기부, 지역, 헌법재판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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