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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0호)

  미란다원칙 고지 안 하면 불법

  대법원, 불법연행 손해배상 판결

  ... 지 않았다. 이번 소송을 통해 5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된 허동준(33, 91년 중앙대 총학생회장) 씨는 "관행화된 경찰의 인권유린 행위에 일침을 가하는 판결이었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어 허 씨는 "불법연행 및 구금, 검문에 대한 법원의 계속되는 제동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행동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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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9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화염병, 손해배상, 불법, 강제구금, 변호인, 인권교육, 학교,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47호)

  봉천 3동, 철거용역 난입

  ... 마을에 난입해 철거민들을 위협했다. 이에 따라 철거민들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인근지역 대학생들과 철거민들을 소집했는데, 오후 2시경 마찰이 발생해 철거민들 중 일부가 부상을 당했다. 이날 철거용역들은 밤 늦게서야 철수했는데, 다행히도 철거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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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2

  인권키워드

  마을, 철거

• 인권하루소식 (154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25일 ∼ 1월 31일)

  ... 앞에서 농성하다 전원 연행돼 5. 불법 불심검문 또다시 제동 걸려 서울지법, 불심검문 시 학생증 제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경찰이 시민을 강제연행한 것은 불법이라며 국가에 손해배상 명령 내려(1/27) 6. 학칙은 누가 만들지? 대법원, "학칙에 따른 체벌은 정당하다"며 검찰서 기소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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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1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이근안, 불법, 간첩, 간첩혐의, 검찰, 농성, 대통령, 법무부, 불법감금, 체벌, 손해배상, 정당, 국가, 시장,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44호)

  <판결문> 불법 불심검문 관련 3백만원 승소 판결

  "연행, 상당한 이유 있어야만"

  지난 19일 서울지방법원 민사23부는 김해근(서울대 졸) 씨 등 대학생 5명이 경찰의 불법연행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판결요지를 소개한다. 서울지방법원 ․사건: 98가단287027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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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8

  인권키워드

  불법, 범죄, 민주노총, 생명, 집회, 경찰, 정당, 국가

• 인권하루소식 (1542호)

  의왕시 내손동 주민들 길거리로

  "얼어죽어도 대안은 없다"

  ... 하고 경찰은 주민 등 4명을 폭행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있던 주민들과 학생들은 "용역들의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났으며, 깡패가 따로 없었다"고 비난했다. 반면, 의왕시청 개발과 이태용 과장은 "주민들이 오히려 우리를 바늘로 찌르고, 돌과 불태우던 장작까지 던져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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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6

  인권키워드

  용역, 주민, 병원, 철거민, 치료, 경찰, 개발, 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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