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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5호)

  인천 중부서, 항의집회 참가자 25명 또 연행

  영흥도 화력발전소 반대시위 6명 구속

  ... 석방을 요구했다. 이어 △ 영흥도에 배치되어 있는 경찰병력의 즉각 철수할 것 △ 영흥도 공권력 투입을 방조한 최기선 인천시장은 적극 사태해결에 나설 것 △ 영흥도 저질 유연탄 발전소 계획의 백지화와 에너지 효율화정책을 간구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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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7

  인권키워드

  화력발전소, 집시법, 에너지, 공권력, 석방,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82호)

  <인권시평> 우리 모두 감옥으로 가자

  ... 폐지” 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악법의 본질은 적대적 세력의 제거를 겨냥한 정치권력의 무기이기 때문이다. 악법 개폐운동은 부도덕한 정치권력에 대한 무장해제운동이자 부분적 혁명의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다. ‘말’로써 혁명을 한 예를 본 일이 있는가? 이런 단순한 이치를 요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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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5-13

  인권키워드

  감옥, 시대, 경찰관, 검열, 경찰, 운동, 불법, 법, 집회, 노동절, 무기, 동행, 세력, 노동자, 보안관찰법, 사상, 종교, 노동법,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8호)

  <인권시평> 민주주의와 인권

  ... 우리 민중들 가슴에 못을 박고 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김영삼 정권의 권력담당자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묻어 나오는 인권무시 발언에서 이 정권이 민주정권이 아니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다. 민주정부가 아닌 6가지 이유 전교조는 철저히 썩어 가는 교육계에 빛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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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5-07

  인권키워드

  전쟁, 인권, 민주주의, 전교조, 역사, 통일, 장애인, 교육부, 평화, 민족, 조합, 국가보안법, 생명, 소수민족, 시설, 이념, 세계인권선언, 체제, 이야기, 시대, 청소년인권, 학교, 미국, 한국,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874호)

  <인터뷰> 윤석진 씨 담당변호인 김기중 변호사

  “생각을 처벌해서는 안된다”

  ... 는데, 검찰이 윤 씨를 처벌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가 =지금까지 통신공간에는 국가권력의 제재가 별로 미치지 못해 왔다. 윤 씨의 경우는 시범케이스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표현행위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할 것이다. -최근 들어 국보법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이 종종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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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30

  인권키워드

  법,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검찰, 국보법, 미디어, 남용, 변론, 사법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3호)

  <인권시평> 물신적 재벌승계를 규제해야 인권이 살아난다

  ... 발행하기만 하면 될 뿐 여기에 기업가적 활동이란 전혀 없다. 오직 재벌총수의 지위에 따른 권력작용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현실은 고율의 증여상속세율을 감안할 때 재벌의 분산과 해체는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해온 재벌규제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무색케 한다. 상속세는 재벌총수의 승계에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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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4-29

  인권키워드

  재벌, 인권, 한국, 법, 국회, 부동산, 재판, 회사,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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