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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4호)

  민자당, 5.18특별법 만들기로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불처벌 청산해야” 각계반응

  5.18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보자던 민자당이 입장을 1백80도 선회, 24일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5.18특별법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날 낮12시 강삼재 민자당 사무총장에게 “쿠데타를 일으켜 국민에게 수많은 고통과 슬픔을 안겨준 당사자들을 처리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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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5

  인권키워드

  정부, 불처벌, 진상규명, 대통령, 역사, 검찰, 국회, 저항, 헌법재판소, 진실, 탄압, 법

• 인권하루소식 (53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13일 ～ 11월 19일)

  ... 혐의로 연행/해태유통 노조, 조합원 탈퇴 강요 회사 고발 <19일(일)> 헌법재판소, 전․노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한 5.18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최종결정을 12월중 내리기로 <해설> 지난주에는 사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었다. 그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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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1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대통령, 노조, 농성, 고문, 국가보안법, 대법원, 망명, 집회, 파견, 학생, 회사, 범죄, 평등,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9호)

  허인회 씨 구속적부심 기각

  ... 3, 현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씨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례에 따라 기각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허씨의 경우 경찰이 주장하는 바 ‘부여간첩’ 김동식 씨가 허씨를 만났다는 시간에 확실한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증언과 증거들을 제출했음에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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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8

  인권키워드

  피해, 변호, 회사, 경찰

• 인권하루소식 (528호)

  허인회 씨, 현장 부재 증거 제출

  변호인, 시간 기록된 예금청구서 등 제시

  ... 를 만났다는 시간에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음이 구속적부심에서 밝혀졌다. 서울지법 형사1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는 16일 오전10시50분부터 12시30분까지 서울지법 320호실에서 허인회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허씨는 김동식 씨가 진술했다는 내용에 대해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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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7

  인권키워드

  간첩, 회사, 심리, 국회, 석방, 경찰

• 인권하루소식 (527호)

  박용길 장로 5년형 구형

  선고공판 오는 30일

  ... 정하여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박장로는 지난 10월20일 재판부가 허혈성 심장질환 등의 치료를 위해 일시 구속정지 처분을 내려 삼성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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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6

  인권키워드

  치료,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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