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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6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6 남한편 ①

  국보법 개정과 표현.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조약 준수 요구

  ... 전히 긴장상태로 남아 있다. 11월 유엔 인권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지도자인 손종규(전 금호노조 위원장, 91년 2월 대기업노조연대회의에서 대우조선 노조파업을 지지하는 성명발표로 3자 개입금지 위반 혐의-역주) 씨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그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선고되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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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3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정부, 결사, 국보법, 민주노총, 석방, 학생, 노동조합, 병원, 한국, 법, 고문, 교육, 국제앰네스티, 기업, 노동자, 대통령, 언론, 지역, 건강, 치료, 권리, 조직, 대우조선, 정책,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3호)

  민주노총위원장 보석 당연

  법원, 검찰 항고 기각

  ...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는 노동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제3자 개입금지’ 적용에 의한 노조간부 구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18일에도 검찰이 권 위원장의 보석철회, 재수감을 운운했다며 검찰의 태도에 대해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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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8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노총, 법원, 노동법, 주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64호)

  해고자복직·민주적 노사개혁 요구

  권영길 위원장 등 명동성당 14일 농성돌입

  ... 및 노사관계 개혁에 관한 최종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달 23일 한국통신노조가 보낸 해고효력에 대한 질의서에서 ‘회사로부터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해고된 자가 형사사건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근로자의 지위는 상실된다’고 밝혀 해고효력을 다투고 있는 노동자에 대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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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5

  인권키워드

  농성, 민주노총, 노동자, 무시, 집회, 회사,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664호)

  정부의 이중적태도 비난

  해고자 복직촉구

  ... 고노동자 복직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일부 보수언론은 민주노총 계열노조의 연대파업 위험성을 극대화시키며 노골적으로 강경진압 방침을 앞장서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정부는 말로는 노사화합과 협력을 역설하며 노동자들에게는 탄압으로 일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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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5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석방, 탄압

• 인권하루소식 (661호)

  “통신주권, 재벌에게 줄 수 없다”

  10일 PCS 사업자 발표에 각계항의

  ... PCS를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자 선정 발표는 예상보다 빠른 것이었으며, 한국통신노조등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우려했던 '재벌위주 나눠 먹기식' 선정이라는 결과를 가져와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정보통신 주권수호와 재벌독점 방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금수 등,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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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2

  인권키워드

  재벌, 정책, 민변, 공공성,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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