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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2] 한미 FTA 시대, 무너지는 국제인권기준

  국가의 인권 증진 의무 위반을 초래할 한미 FTA

  ...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처럼 한미 FTA를 관세인하를 통한 시장개방 정도로 협소하게 바라보면서 피해 산업을 따지는 식으로는 자유무역협정이 불러오는 인권침해를 제대로 볼 수 없다. 인권의 눈으로 볼 때 한미 FTA의 과실은 양국의 독점 자본가들에게 집중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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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5-09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인권, 권리, 대통령, 사회권, 사회권규약, 제도, 한국, 산업, 국회, 경제, 체제, 건강권, 주거권, 건강, 시대, 헌법, 피해, 시장, 발전, 기업, 남용, 노동권, 부동산, 불평등, 사법부, 아동학대, 재판, 정상회담, 교육권, 피해자, 소비, 욕구, 신자유주의, 미국, 국제, 주거, 법, 성장, 실업, 근로,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7호)

  [인권문헌읽기] 프랭클린 루스벨트, “네 가지 자유”(Four Freedoms)(미국의회 연설, 1941.1.6)

  ... 에도 반영되게 된다. 대공황과 그 후 이어진 전쟁으로 초래된 고통이 워낙 컸으므로 국가의 시장 불간섭 내지 국가역할의 축소 같은 전통적 인권개념에서의 국가 역할은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 경제위기와 대규모 실업문제가 파시즘의 기세를 북돋았으니 정당한 권력이라면 정치적 자유와 복지를 결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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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3-28

  인권키워드

  권리, 복지, 사회권, 인권, 미국, 국가, 가족, 교육, 전쟁, 건강, 사회주의, 안보, 시장, 노동, 대통령, 안전, 언론, 인종, 정치, 질병, 진실, 경제, 제도화, 탄압, 빈곤, 이라크, 평화, 권력, 주거, 해방, 산업, 정책, 실업,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일반 (6호)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묻다

  노숙인의 노동권, 주거권을 확보할 적임자는?

  ... 을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걸어가십시오.” ▲ 지난 3월 6일 특별강사로 나선 이명박 서울시장. <사진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이명박 서울시장은 지난 3월 6일 ‘노숙인 일자리 갖기 프로젝트’ 2차사업 사전교육에 특별강사로 나서 이렇게 말했다. 이 사업은 노숙인들의 근로의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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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5-31

  인권키워드

  일자리, 서울시, 노숙인, 임금, 차별, 주거, 노동자, 쉼터, 임금체불, 욕구, 정책, 시장, 이명박, 최저임금, 감시, 낙인, 복지, 언론, 인권, 임대주택, 쪽방, 민주당, 권리, 불안, 체불, 불법, 법, 고용,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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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호)

  [송유나의 인권이야기] 준비된 ‘자발적 상납’

  한미 FTA가 물,에너지 분야에 미칠 영향은?

  ... 마 교육이나 의료 분야는 해당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투쟁과 저항으로 인해 민영화(사유화), 시장개방이 가져올 폐해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어 참으로 다행이다. FTA가 더 좋은 교육 기회와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보장할 것이라는 전망은 허구적인 공세에 불과하며, 오히려 사회양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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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유나 2006-05-30

  인권키워드

  에너지, 정부, 산업, 공공성, 자본, 발전, 정책, 교육, 민간위탁, 권리, 전기, 민영화, 저항, 소비, 요금, 시장,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적재산권, 진실, 발전소, 경제, 이야기, 계급, 무기, 빈곤, 한국, 네트워크,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84호)

  [논평] 파국 초래할 한미자유무역협정

  ... 에 가져다줄 엄청난 재앙을 경고하고 있다. 자유무역의 결과 자국 농업기반이 붕괴하고,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불안정성으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하락되며, 복지·건강·교육·에너지 등 사회기초 서비스의 후퇴를 경험해왔다. 이는 결국 빈곤의 악순환을 공고히 하는 것은 물론 불평등을 심화, 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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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2-04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일자리, 비정규직, 인권, 자본, 고용보험, 노동시장, 불평등, 사회권규약, 최저임금, 경제, 권리, 빈곤, 권력, 국가, 중국, 산업,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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