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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호)

  공안검찰은 시대를 거꾸로 살려 하는가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의 진실을 알립니다.

  ... 과학원](이하 [과학원]) 회원이었다가 지금 학업 또는 생업에 종사중인 10여명을 불시에 불법연행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수감한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소위 문민시대에 정상적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을 영장도 없이 강제연행하고, 강압적 밀실수사를 한다는 것부터가 용납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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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1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국가, 국가보안법, 시대, 법, 사상, 집회, 결사, 국가안보, 영장, 사찰, 진실, 민주주의, 탄압, 헌법, 무기, 빈곤, 기본권, 피해, 성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호)

  김근태씨 고문경찰들 4년 9개월만에 법정구속

  ...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던 김수현(57 전 경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불법체포, 감금)위반 및 독직폭행죄 등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원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서 2년의 형을 선고받았던 김영두(54 전 경위), 백남은(57 전 경정), 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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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4

  인권키워드

  법정, 재판

• 인권하루소식 (9호)

  이적표현물 소지로 노태훈 씨 기소

  일본변호사 41명·양심수 서화전 운영위, 노태훈 씨 석방촉구

  ... 전]은 조총련과는 아무런 연계도 없으며 한 마디로 말해서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이다. 8명을 불법적으로 연행하고 1명(노태훈 씨)을 구속한 것도 큰 문제이거니와 무엇보다 한국의 민주인사들이 일본에 오기만 하면 조총련과 접촉했다는 식으로 사건을 조작하는 낡은 수법을 여전히 쓰고 있다는 사실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8-14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한국,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종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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